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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소송 제기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본삭금
게시물ID : law_9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앤문
추천 : 0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17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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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
2.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이 제기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저 소송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원인제공을 한 아파트건설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하라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건설회사가 소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매매계약해지는 그에 대한 2차피해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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