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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2개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게시물ID : sisa_863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2
조회수 : 109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3/10 23:04:25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 위해서 헌법 조문 2개만 고치먼 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4년 중임제에 총리는 의회가 임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들 말대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헌법 조문도 함께 고쳐야죠
2개만 고치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된답디까???
그건 결국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결국 지네들끼리 천년만년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죠
기본권도 손 봐야죠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부조리도 많아서 탄핵 관련된 조문도 고쳐야죠
헌법 고쳐야 할 내용 많습니다
그런데 2개만 고치면 모든 것이 끝?
저러니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 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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