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상 선거법 관련- 보도물, 사이버상 선거 콘텐츠

선거콘텐츠: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특히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주의 (SNS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2. 불법적 사이버 선거운동의 실례사례 (트위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3. 후보자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선관위 연수 내용 중 일부를 올렸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당선, 낙선 행위)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