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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명 모자란 상태에서 판결 내려졌다고 진거같니
게시물ID : sisa_862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네스흑맥★
추천 : 5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0 12:45:08
. 헌법재판소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돼왔다는 불만이 쌓였던 데다가 재판관 1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위헌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최종 심판자인 만큼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9명이었으면 9대 0이야ㅋㅋㅋ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3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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