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22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령급 이상 기무사 간부 24명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방산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방첩 업무를 명분으로 합동참모본부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무기 체계와 군수품의 소요 결정, 운용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또 개인 동향을 사찰하는 등 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기관 장교들도 기무사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들도 퇴직 시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본연의 방첩활동 이외에 방위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기무사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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