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大관심병사의 시대 (2000~2015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현역 판정 비율은 85~91%였습니다. 그 결과, 그린캠프는 연 인원을 군단급으로 수용했으며 16년 기준 도움배려병사가 전 병사의 12%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폐아도 현역이었으며 허리디스크도 현역이고 암환자도 현역이며 온갖 희귀병이 현역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약이 끊기면 죽을 인원을 왜 군대에 데려갑니까? 2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것조차 제한되는 인원, 크레모어를 설치할 지능이 안 되는 인원, 햇볕을 보면 안 되는 인원까지 모두 제가 군 생활 때 봤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면, 2022년 이후 최소 현역판정비율은 88%로 치솟습니다.

ㆍ비전투병과라 할 지라도, 전투가 가능한 병사를 배치해야한다.

 미국은 섬이나 항모나 해외영토, 동맹국기지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전투근무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토가 적의 공격권 입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전선을 밀고 당기는 선형 전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님이 강조하시는 비선형 기동전으로 가면, 기동부대를 뒤따르는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잔적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패튼이 유럽전선서 진격을 멈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남겨둔 독일군 잔적을 보병부대에게 맡기면서 기동부대는 나아갔는데, 보급부대가 남아있던 잔적에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패튼의 3군은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아이젠 하워는 자칫 적진에 고립될 경우 전체적인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으므로 진격을 멈추고 후방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는 아군의 연료까지 훔쳐가면서 진격합니다. 그러나 독불장군도 결국 진격을 멈추고 후방으로 병력을 빼서 사보타주를 하는 독일군들을 정리했죠. 그 과정서 연료가 불탄거야, 당시 미군이나 현재 한국군에게 별 손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료를 보급하다가 독일군에게 희생당한 병사를 생각해보십시오. 2003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야전군을 우회 기동하며 바그다드를 함락 시켰지만 정작 바그다드를 함락 시킨 미 제 3기갑사단과 미 제1 해병사단보다 뒤치락거리하던 다른 지상군 부대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단독군장으로 2시간 서있는 것도 제한 되는 인원이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중대/대대의 행정계원들이 본부를 급습한 적과 싸워서 격퇴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보일러병도 싸울 수 있어야합니다. 빈총으로 2시간 있는것도 제한되는 인원, 심리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불안한 사람들을 전장에 둔다? 그 몇명으로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않는다면, 부적합한 인원들을 최대한 써먹는 것이 인건비, 효율상 좋습니다. 하지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ㆍ2022년 이후 국군 군별, 신분별 병력 수와 연간 소요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 수를 50만 명까지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 비율을 41.8%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사관은 14만 명까지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사 수는 29만 1,000명입니다. 다시, 해군 병 17,000명, 공군 병 35,000명을 제외하면 육군/해병 병은 239,000명입니다. 각 수를 복무개월로 나눈 뒤, 12를 곱해주면 연간 소요가 나옵니다. 

 연간 신병/남군 간부 소요를 따지면 육군/해병 병은 158,667명, 해군은 10,200명, 공군은 19,09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간부를 15,000명 가량 뽑고 있으며 이 중 현역 부사관 수는 연 3,000명입니다. 2022년 이후 여군 선발 연 2,450명까지 늘린다고 했으므로 현역 부사관과 여군 간부를 제외한 신규 남군 간부 소요는 9,550명입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공중보건의를 1,000명만 선발하겠다고 했으며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말이 없으므로 현재처럼 2,500명과 6,500명.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또한 연 집총거부가자 600명이므로 넉넉 잡아 대체 복무를 하게 될 집총거부자를 1,000명으로 잡는다면 총 12,100명입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면 한해에 최소한 212,383명이 현역판정을 받아야만, 군이 돌아갑니다. 줄이지 않는다면, 185,634명만 현역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그래왔듯이 계속 아픈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ㆍ간부를 더 뽑을 수 있을까?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외극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용 방향제언'에 따르면, 2020년대 청년인구로는 국방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간부 219,000명를 채우는 것도 가능할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목표한 간부 219,000명보다 더 간부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청년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청년들은 군에 가는 것을 꺼림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군인 대우가 좋은 미국도 20대 청년 기준 군 지원율은 남성 5.4%, 여성 기준 1.2%입니다. 이 또한 몇 년전에는 교도소 재소자까지 사법거래로 지원 받아서 채웠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은 더 심각합니다.20대 남성기준 2.1~2.8%입니다. 돈을 더 주면 간부 지원에 몰릴까요? 사무직을 원하는 21세기 청년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건, 높은 지원율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연봉을 약속하는 현장직은 널려있습니다. 군과 달리는 그 현장직들은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군과 같은 꽉 막힌 수직적 서열도 없지만 그 현장직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동안, 청년들은 사무직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직업학교로 유명한 독일도 점차 인문계 진학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욕 먹어가며 괜히 난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산업을 지탱하던, 내국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유입이 줄어갑니다.  21세기에 직업군인을 더 뽑고 말고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군 기피의 문제입니다.

근거 

[붙임 1] 1980년대 이후 징병검사 현역 판정 현황 

[붙임 2] 육군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일 시 필요 현역판정비율 

[붙임 3] 육군 기준 복무기간 20개월일 시 필요 현역판정비율 

[붙임 4] 육군 기준 복무기간 21개월일 시 필요 현역판정비율 

ㆍ해답은 양성 징병제

즉, 

남녀 모두 하위 20%는 보충역으로 기초군사훈련 뒤 바로 예비역 편입.

남성 상위 66~73%, 여상 상위 12~13%는 현역 복무

현역복무 대상도, 보충역도 아닌 인원들은 군무원 보조나 보육시설 일정 기간 근무.

 이렇게 하면, 

 성군기, 전투력 문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대대급 부대의 중대나 전투부대의 의무반, 경리반, 전산반, 통신반 등을 100% 여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사단 00연대 0000보급수송대대 3중대를 전원 여군으로 편성하거나 0사단 00연대 0000보병대대 본부중대 인사과를 전원 여군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군이 여군을 통제하게 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자원과 테스트를 통해서 체력이 유독 강한 여성을 뽑아서 수도방위사령부 000경비단 0000대대 0중대를 여군 전투중대로 구성하는 식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체력이 약한 여성이 전투력에 악영향을 줄 리도 없으며 허약한 남성을 건강한 여성이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군무원 보조를 늘린다면, 현역들이 더욱 더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군역을 피하기 위한 보조교사들이 몰린다면, 여성들이 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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