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앞서 지난 5월8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영록·유성엽·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 2013년 8월 16일 발의 ,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 2013년 7월 10일 발의

그러나 새누리민주연합이라 차라리 새누리를 찍겠다 새정치가 문제라 새누리 찍는게 왜 우리 탓이냐는

오유유저들..은 새누리 알바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