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중에 병역법 헌재 판결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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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6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비+학생★
추천 : 0
조회수 : 112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28 14:36:46

병역법 5조 1항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 거부시 처벌 : 합헌

병역법 5조 5항

대체복무 조항 : 위헌

내년 말 까지 벙역법 개정 권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하신 분들 대체복무 하셔야 겠네요 몇년 해야 적당할까요

지금 육 해 공군 복무기간 차등으로 제일 긴게 공군 2년인데 단순히 이 기간만 보지 말고 예비군 기간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는 길어야 할텐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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