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못 읽으십니까?
불체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불체자 아이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주자는 법입니다. 기본권리라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이게 나쁜 법입니까?
불법체류자니 뭐니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