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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간 이자스민 불체자관련법 글 읽고.
게시물ID : sisa_544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마늘
추천 : 1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4/08/12 14:39:20
전에도 이글 관련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뭣같이 대하지만 투표권이 중요한건 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불체자는 있는거고.
애가 생기거나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무슨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불체자 되는 것을 약점삼아 외국인 신부/신랑을 괴롭히는 것도 어느정도 생각해봐야겠다 싶구요.

그런데 이번 베오베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그들은 불체자입니다. 왜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부어야 하나요.
차별하고 핍박하는건 문제지만 과도한 혜택이 많더군요.
(물론 죄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버린 애들을 보호해주는건 좋아요.)
여기서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별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어디에 그런게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외국인은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럼 여권은 왜 필요하죠? 비자는 왜 발급하나요?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산업이 많다구요?
전에 역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술때문에 사장들이 벌벌떤다는 글도 있었구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면 관련 비자 기준을 낮추고 세금을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보니 세금 이야기가 나왔네요. 불체자는 소득세 안내잖아요. 뭐죠 이건?

그리고 한국 취업률도 바닥이고 소외계층등 일자리 찾아 해메는 분들 한국인중에서도 많습니다.
개중에는 사무직이상되는 편한 일이 아니면 안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겠지만
매일 일용직사무소에서 대기타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국인노동자, 불체자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거겠죠
막대하고 막굴리고 싸게 굴릴 수 있고 맘대로 자를 수 있고 불만토로 안하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인으로 흡수해서 인구부족을 해소한다구요?
한국에 대한 이해도 역사의식도 없이 동때문에 눌러앉은, 그것도 불법을 이용해서 눌러앉은 부모와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 줄까요?  지금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넘쳐나는데?
하....우리가 결혼을 안하는 이유. 아이를 안낳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알파녀들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한국인데.

그리고 얼마전에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법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저 법안과 맞물리면 대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내려갔네요....
좀 더 생각해보고 제가 쓴 글이 제노포비아의 변명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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