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전문가 입장에서 작성된 글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본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또한 "이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점을 제시하기 위한 글이므로 이에 대한 오해는 불허합니다.
글쓰는 것 자체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기간이 적습니다. 때문에 전제의 정당성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운 전제를 제가 100% 신뢰하지 않기도 하고요.
전제에 반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논해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생산적이고 서로간에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래에 들어 사람들의 불법복제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불법복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주제와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할 자격을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저도 과거에 불법복제를 사용해왔었고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큰 충격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2만원 가격의 서적을 천원에 구매하고 지인에게 이를 자랑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그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다운받으면 공짜인데 뭣하러 '천원'씩이나 들여서 중고 책을 구매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보면 책의 중고거래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이므로 논하지 않습니다.
불법복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 또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법복제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법복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품 구매를 할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불법 복제를 할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용은 단순히 지출되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할때 필요한 노력과 해당 행위를 했을때의 부담해야하는 위험도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3만원을 사용하여 구매해야되는 정품 소프트웨어와 2만원을 사용하여 구매해야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 사용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전히 2만원을 지출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겠지만 토렌트 등으로 공짜로 다운 받는 경우와 비교하였을때 그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복제를 할때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면 모든 사람들(불법 페티시, 불법을 사용하는 배덕감에 쾌락을 느끼는 소비자 등은 제외)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겁니다.
지출되는 돈 이외에도 정품 소프트웨어는 A/S 혜택, 정품을 샀다는 자부심등의 메리트가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해킹등의 위험성이라는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마초의 경우를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주는 사람들 중 대마초를 구매하고 직접 재배하서 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마초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마초를 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쾌락)이 손해(걸릴 경우의 징역, 제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마초에 대한 법적 제재가 경범죄 수준이라면 대마초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때 필요한 비용(손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할때 필요한 비용(손해)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좀 쉽게 구매좀 하게 해줘요!
저는 이 부분이 불법복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방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외에서 국내의 결제방식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외국인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결제 방식
-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결제는 안되는 경우가 많음
- 결제를 위하여 정체불명의 ActiveX를 설치해야함
- ActiveX의 설치가 끝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재시작 해야함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재시작하고 다시 결제를 시도하면 공인인증서를 요구함
- 공인인증서의 제시가 끝나면 보안카드의 코드를 입력해야함
- 만약 입력에 실수가 있었다면 4.부터 다시 진행해야함
- 끝
해외의 결제 방식
-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 최종 확인
- 끝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국내의 결제 방식은 보기만 하더라도 깝깝합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또 비용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아주 큰 노력을 들여야합니다.
그에 반하여 불법 복제의 경우에는 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특정한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다면 단지 구글에 "특정한 게임 + 토렌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가장 상위의 웹 페이지에 접속해서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정품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였을때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불법 복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불법 복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많은 불법복제를 야기하는 컨텐츠중에 하나이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불법 복제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터넷 활용 능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우선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국내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으므로 외국 사이트를 참고해야합니다.
소비자는 꽤 오랜 시간동안 어떠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지, 또 구매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합니다.
또한 자막도 불법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한글 자막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거나 본인이 직접 일본어를 배워서 시청해야합니다. 일본어를 직접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다면, 또 자막 서비스가 확실하다면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게임토론 게시판 유저분들이 곧 잘 이용하는 스팀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팀도 해외 플랫폼이므로 결제 방식이 매우 간단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는 비용을 지출해야합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VISA나 MASTER 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이 결제 방식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결국 이는 비용을 발생시켜서 불법 복제 유저들을 늘리게 됩니다.
현재 저는 해외 결제가능 카드를 분실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까지의 거리가 20분정도 되며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으레 작성하게 되는 작성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농협 은행 기준으로 작성표를 모두 작성하고 일주일 뒤에 왕복 40분 거리의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할때는 지인을 통해서 대리구매를 요청합니다.
결국 스팀의 경우에는 국내 유저의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결국 불법복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아~ 이거 살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떠한 절차도 없이 구매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구매라는 사회적인 문제 발생과는 별개로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매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격이 너무 비싼데…….
또 하나의 원인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바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낮추자!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사가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정품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11년에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불법복제 현황입니다.
위 자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료 수집되었고 전체의 성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가의 최저임금을 조사해보겠습니다.
위 자료에서는 각각 스무 개의 국가 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위 열 개의 국가만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위 자료를 통하여 불법 복제 소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일부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임으로 이에 반하는 결과가 몇몇 있었지만 위 자료를 정상적인 자료로써 규정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월 수입 200만원의 샐러리맨이고 B는 월 수입 3,000만원의 사업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 X가 있고 A, B는 이 물건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둔다고 하겠습니다. X를 구매했을 때 두 사람이 느끼는 쾌락, 만족감,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X의 가격은 600만원입니다.
이는 A의 월 수입의 300%이며 B의 월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와 B는 X에 두는 가치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X를 구매하는데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도 위와 같습니다.
6만원하는 게임을 구매할 때의 월 수입 80만원인 사람이 구매 할 때 드는 비용과 월 수입 300만원이 구매 할 때 드는 비용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으면 높을 수록 구매할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 입니다.
현재 국내의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2배 상승한다면 그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비용은 반절로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불법 복제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 속에 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국가별로 동일한가? 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하지만 일단은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잡아 볼려면 잡아 보든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번에 이야기해볼 것은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올리는 일입니다.
만약 불법 복제를 한 유저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 사람들은 잘 쓸겁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잡히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하며 징계 수준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다간 국민의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준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결국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때 소비되는 비용입니다.
불법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괜찮은 의견이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기때문에 차선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내 토렌트 사이트를 충분하게 제재하여 검색 엔진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자료를 검색했을 때 최소한 첫 페이지에 자료가 뜨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결국 불법 복제 유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검색 등의 귀찮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귀찮음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바이러스등의 디메리트가 존재한다면 모든 불법 복제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불법 복제의 비율을 낮추는데에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사람은 분명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존재할겁니다.
■ 난 불법 복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는데?
불법 복제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 복제에 대해서 설명할때 흔히들 도둑질에 빗대어서 정당하느냐라고 설명하지만 도둑질은 불법 복제와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의 경우에는 제로썸이지만 불법 복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1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훔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저에게 절도를 당한 사람은 100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해서 나쁜 행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논점을 잡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복제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회사에게서 1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불법 복제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100만원 이득이지만 회사가 입은 피해는 어떤식으로 보아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100만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크게 넘을 수도 있고 100만원에 전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고 더군다가 이 피해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복제의 피해를 대충만 읽더라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나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통하여 불법 복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불법 복제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교보재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는 상대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때 드는 비용(범법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증가시켜서 불법 복제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을 마치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 싶이 자료 수집이 적어 빈약한 부분이 많으며 채워주실 부분은 채워주시고 허술한 부분은 깨트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 구매 방식의 간결화
- 최저 임금 증가
- 토렌트 단속
- 불법 복제의 피해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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