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여론이 우세함.

그러나 모병제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됨.

또한 전쟁 위험이 높아지거나 전쟁 발발 시 병력 확보가 어려워짐.

현재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음.

지원자가 줄어서 전과자 등에게도 입대 기회를 주는 등 자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있음.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경우 징병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비용을 치룰 것임.

징병제로 다시 전환할 경우 사이비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등이

결사 반대할 것임.



결론은 간단함.

육군은 징병제, 해공군은 모병제로 가면 됨.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지킨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병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징병+모병 혼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