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당 기자]한국의 자유주의 시민단체의 대표를 자처하는 한 지식인이 일본의 한 월간지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사심(邪心)에서 나온 것"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일"이라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글을 실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관련 발언 및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강도 높은 3·1절 기념연설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논란의 주인공은 정통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한승조(韓昇助)씨. 한씨는 '고려대 명예교수,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라는 직함으로 일본의 월간 <正論>(정론) 2005년 4월호에 문제의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단죄의 어리석음 : 한일병합을 재평가하자'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특히 한 교수는 고려대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이 학교에서 정경대 학장을 지내는 등 이 학교에서만 30년 가까이 교수를 지냈고, 또 이 학교 정외과 교우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심성 표출의 하나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기고문에서 한씨는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성립시킨 이유는 우선 차기 대선후보로서 도전해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인 발판을 붕괴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다음으로 한국의 좌파세력이 적대시해 싸우는 상대는 한국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이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보다도 크게나 작거나 일본에 협력한 자들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추궁해 정치적으로 무능화시키고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한국이 당시의 러시아에 점거·병탄(倂呑)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해야 하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할 것"이라고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 교수는 "수준 이하의 좌파적인 심성 표출의 하나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성(性)도 혁명의 무기로서 활용하자는 말이 있다"면서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서 이용하는 것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며 일본이 한국여성을 전쟁 중에 그렇게 이용한 것도 전쟁중의 일시적인 것이지 예외의 현상이었다"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한 교수는 특히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도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과장된 사실을 내세워 몇 번이나 보상금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것이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90년대 초반 한 일본군 성(性)노예 피해 할머니의 고통을 무릅쓴 고백을 계기로 순수한 여성·시민단체의 양심에 따라 전개된 배상촉구운동이 마치 한국 정부가 사주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어긋나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 친일청산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 한국의 ‘386세대’와 노무현 정권"
▲ 한승조 교수의 글이 실린 월간 '정론' 2005년 4월호 표지.
ⓒ2005 산케이 웹사이트 한 교수의 이와 같은 극우적인 역사인식은 기고문의 도입부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에서 작년에 일본통치시대의 대일협력자-친일파를 민족반역자로서 새삼 조사, 규탄하려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성립되었다.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사학법(私學法), 언론법(言論法)과 함께 노무 현정권과 여당 열린우리당이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른바 4대 악법의 하나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 4대 쟁점법안을 '4대 악법'으로 치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에는 친일파 단죄를 통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 교수는 기고문에서 "친일파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친일협력행위를 반민족행위로서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입장"과 "둘째, 기본적인 견해는 같으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좁혀 완화하려는 입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좌파의 견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이어 "실제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탄압한 것도 공산주의자였으며 그야말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후 일제청산과 친일파 숙청에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인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다"면서 "그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고 주장해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론을 북한 공산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한씨의 인식은 마침내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성립시킨 이유는 우선 차기 대선후보로서 도전해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인 발판을 붕괴하는 것에 있고,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추궁해 정치적으로 무능화시키고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정치적인 사심'(邪心)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와 같은 '발견'은 이대로 가면 차기에도 집권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이른바 보수 기득권층의 위기의식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친일행위자를 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좌파의 논리는 일방적인 역사인식"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일제통치 하에서의 친일협력행위는 반드시 반민족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는 상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해방후의 한국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친일행위자를 무조건으로 모두 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역사인식이다"면서 "이와 같은 무리한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사심(邪心)에서 나온 것이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은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인 루트가 같은 점"이라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지 통치기간을 통해 보다 성장, 발전, 강화되었다"면서 "한국의 역사나 어학, 문학 등 한국학 연구의 기초를 세워준 것은 오히려 일본인 학자와 그들의 제자인 한국인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해야하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의 기고문을 실은 월간 <正論(정론)>은 일본의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의 자매지로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을 자주 실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