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군축' 합의, 어떤 과정 거치나? 예상 시나리오

남북 정상은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습니다. 군축, 군비 축소가 하루 아침에 다 이뤄질 수는 없겠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군축도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흔히 3단계를 말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사용어가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군사적으로 신뢰를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군 수뇌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핫라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앞으로 줄여나갈 군사 시설과 장비를 서로 공개하고 훈련을 참관하는 절차도 1단계에 들어갑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 1단계는 각자 가진 걸 공개해서 군사적 신뢰를 쌓자는 취지같은데요. 어제(27일) 선언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군사회담을 자주 열자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축회의나 군축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군축에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1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네요. 그 다음은 뭡니까?

[기자]

네, 두 번째 단계는 운용적 군비 통제입니다.

운용이라고 하면 당장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없애는건 어려우니까 일단 전방에 몰려있는 장비들을 후방으로 빼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접경 지역의 긴장을 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여러 길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말은, DMZ 안쪽에 있는 전력을 빼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DMZ 안에 있는 초소들을 뒤로 물리고 그리고 수십만개로 추정되는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2단계 군축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양, 원산 이남에 배치한 장사정포, 상당히 많이 배치해놓고 있는데 수도권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후방,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옮긴다면 가장 확실한 2단계 군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가 2단계이고 다음은 3단계죠. 뭔가요?

[기자]

네, 구조적 군비 통제,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줄이는 단계입니다.

뒤로 뺀 군사 시설과 장비들을 동시에 폐기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려면 신뢰가 필요하기때문에, 같이 줄이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서로 검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앵커]

남북 중 한 쪽만 줄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뭔가 믿을 만한 검증이 뭐가 없겠습니까?

[기자]

예를 들어 이 단계까지 합의가 되어서 남북이 서로 탄도미사일 수를 일정 수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검증하는 방법은 현지사찰입니다.

위성을 통해서 보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볼 수도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상당수의 사찰관을 보내서 검증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 주한미군이라던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