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파문 (서프라이즈 / whitebear / 2009-06-27)
재벌, 대한민국 국민위에 군림하나?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에만 무려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기업들에게 감세해줬다. 명분은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여력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주요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거창한 행사를 치뤘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투자기피현상을, 세금때문이라고 주장한 정권도 웃기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 했었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의 주장자체가 허구이며 거짓이었을 뿐이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종합세를 환급해주면서, 평균 250만 원,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부자들에게 풀었다. 그러나 특별히 국내경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좋아진 근거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지고, 현 정권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거품이 빠지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BK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후보, 전재산 헌납과 함께 서민물가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대대적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매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현정권은 느닷없이 환율 고평가론을 내세우며, 시장에 개입해 외환보유고를 2천 억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서까지 환율시장에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폭등하던 원자재값을 더욱 높였으며, 국내물가를 자극했고 경기는 하락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다. 물가가 급등했으나,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별 것 아니다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한 대기업에 대한 편법지원이었으며, 주요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벌에 영광을, 이명박 정권의 뻔뻔함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뉴딜이라 주장했듯, 사실상 대형건설사들을 위한 공공사업인데, 4대강 수질개선사업으로 포장한 삽질에 쏟아붓는 돈이 최소한으로 잡아 20조~30조라고 한다. 정부의 공공사업 사업비규모 발표가 언제나 축소 발표였음을 돌이켜볼 때, 또 이명박 정권의 첫 주장이 15조원 이하라 했던 주장, 시화호 사태를 돌이켜볼 때, 순수 공사비만 20~30조 이상일 것이 분명하며, 총 사업비만 2배만 잡더라도 50조 원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자연파괴행위를 서슴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생각해보면 20조에서 30조라는 돈은 월급여 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에 해당하는 돈이며, 추정컨대 최소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기회를 대형건설사들을 위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녹색사업 운운하지만, 세상에 어느 선진국이 대규모 토목사업이 녹색사업이며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가? 당장, 건설회사들이 공사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는가?
미디어법, 결국 재벌에 갖다줄 돈 비판말라는 뜻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시장 기껏해야 3조 원 안밖이며, 지상파방송등을 통한 광고시장은 2조 원도 안되는 규모다. 주요언론매체 대기업이 가져간다해도 사실상 투입대비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나라당과 여권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결국 대기업과 언론재벌들의 주요 미디어를 독점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사업으로서 매력도 없는 언론사들에 그토록 목매는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미디어, 언론의 영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뿌리를 둔다. 인간사회자체가 저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모두가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요, 반민주적인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으로 우리 문화가 왜색에 물들것이라던 기존의 관념들이 깨어지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고 있는 근본 바탕이 어디에서 왔던가?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들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이다.
2008년 미네르바사태에 이어, 인터넷에서의 각종 통제장치 강화, 주요언론사 경영진 강제교체 등 결국,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들을 장악해나가면서 주요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통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짓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미디어법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일 여론조사같은 것은 필요없다며, 국민들이 법 내용이나 잘 알겠냐고 주장한다.
통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발상답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른 입법부라면, 입법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게 쉽도록 알리는 것도 제 할일이 아니었던가? 국민들은 무식하니 입 다물고, 정부의 명령대로 따르라한다. 결국, 언론 및 미디어들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들을 제한하여 여론을 권력자들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며, 최근의 행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때, 결국 재벌들의 어떠한 행위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다.
제2의 이승만이 보이는 이명박
4.19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우습게 생각했던 이승만 정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미국망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주요인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민정시찰까지 조작해가며 여론을 호도하려다 전 국민적인 반독재투쟁에 끌려내려와야 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국민들의 정당한 여론마저 왜곡해가면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가르치려드는 이명박 정권,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것이 물론 이명박 정권만의 탓이라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잠시잠깐의 위기상황만 피해가자는 식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부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태도로는 옳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명박 정권은 언제나 입만 열면, 이 둘을 외쳐댔으나, 국민들 눈에는 이미 정부권력, 즉 공권력이 소수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만을 위한 사유화되었거나 이를 위한 위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잘못낀 첫단추부터 바로잡기에도 남은시간이 짧을 것 이다. 향후 정치일정을 살펴볼 때, 또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바로잡을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남았으며, 거짓과 위선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끝나버릴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투표자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25% 정도의 지지가 있었을 뿐이며 그 지지율만큼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지기반인 부산,경남에서의 민심이반이 뚜렷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7738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22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노무현 정부 *경제성장률 2007년 5% (김영삼 -6.9%)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 *2600억불외환보유고 사상최고(김영삼 39억불) 거의 65배!!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7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김영삼 1300억불)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듦) *연평균종합주가지수 20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다.
*무역수지 연속50개월 흑자달성/주가지수 역사상 최대돌파/수출사상최대돌파/외국여행사상최대.(좀 줄입시다)/대외 채권 최대.7년연속 순채권국/외환보유 세계5위
[수출현황] -박정희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 말
"대한민국이 2025년에 세계9위, 2050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전망.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 날때 물가가 200% 상승 하였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 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밖에 오르지 않았음. 물가잡는 귀신으로 이것만은 인정받음(물론 조중동 신문 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실).이명박은 서민들 물가는 포기(취임 후 7개월만에 4% 물가상승),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 수출에만 몰두.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벗어 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모든 공공기관을 장악한 이명박을 보라.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우리당 총제와 공천권을 던저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였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어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평화 : 퍼주기가 아닌 한나라당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대북지원 및 햇볕정책 결과 평화 협력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체제 마련
★복지 : 예산 중 복시사회지출 비중을 20%에서 28%로 끌어올림(최초로 정부의 복지사회지출(사람 투자)이 경제지출(시멘트투자)보다 많아짐) - 현재 이명박은 국가 근본사업인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줄이고 가식적인 도로 건설 등 시멘트투자를 높게 잡음.
★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본고사를 막고 대신 수능 등급제로 전환, 방과후학교 추진. 미국연구소(ARI) 조사-수학, 과학 학업성취도 세계 3위(중학생) OECD주관 학업성취도 조사(PISA)-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고등학생) -이명박이 본고사 자율화하고 자립형사립고, 고교등급제 시행 후엔 초등때부터 입시지옥. 교육 양극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더욱 심각해 질 것임. '교육 쓰나미'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님.
★외교분야 : 중립외교실천으로 반기문 UN총장 배출. 자원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자원을 개발,제휴함.
★부동산 : 2001~2006년 주요 국가 집값 상승률(%.출처:GLOBAL PROPERTY GUIDE)-한국 40%, 미국 55%, 영
국 86%, 프랑스 78%, 호주 60%, 캐나다 36% - 세계 물가상승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선방함.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과열되었으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부동산 거래 실명화 등 근본적 정책으로 2007년 말부터 뚜렷한 효과 나오기 시작.
★공무원 증원 : 한국 소방관 1명이 불 끌 때 일본은 2명이, 한국 경찰관 1명이 도둑 쫓을 때 미국은 2명이 쫓음. 지난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중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들. 실제 아직도 공무원 1인당 서비스하는 국민의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수준.
★아무도 손대지 못한 과거사에 손댄 최초의 정부 : 친일파 재산환수
★세금 : 늘어난 세금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75%를,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 주택, 일자리, 의료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고스란히 고소득자의 혜택이며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
★쓰레기 언론 조중동의 왜곡보도와 깎아내리기에 객관적 사실조차 믿지 않게 된 국민들.....외신들이 칭송했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훗날 다시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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