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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특검연장도 못하는 판국에 적폐청산은 어떻게?
게시물ID : sisa_858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dernity
추천 : 1/2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3/06 21:36:06
문재인 지지자분들 안희정 지사도 버리냐는 글에서 비공 무쟈게 먹고 ㅎㅎ
민주당 경선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누가 민주당 최종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하려는 1인중 한명입니다.

대연정이란 단어가 좋은 표현이 아닌건 저도 인정하는데, 생각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뭐 여튼 어쩔수 없이 탄핵이 인용되면 5월중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겠죠.

인수위 기간도 없이 2017년 5-6월내에 바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2016년에 시작되었으니, 2020년 4월경에 21대 총선이 열립니다.

탄핵인용이 되면 탄핵 이후 대통령은 무려 3년간을 현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해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http://lalanews.tistory.com/282

더불어민주당 : 121석
국민의당 : 39석
정의당 : 6석
무소속 : 7석

바른정당 : 32석
자유한국당 : 94석

무소속이 어느성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더민주 + 국민당 + 정의당 등 야권 당 의석수 166석, 무소속 포함해도 173석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예산안을 제외하면 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특검연장도 바른정당이 가세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죠.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180석이 안되기때문에

박근혜 게이트 같은 국회에서 탄핵 234표가 나온 국가적인 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검연장에선 180석 미만으로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연정이나 협치 없이 뭐가 가능할까요?

바른정당은 지금 지지율 상 대선에서 개발리고 다시 자유한국당이랑 합쳐질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네요.

새누리 세력들이 상종을 못할만한 세력인거 아시죠?
그만큼 그들은 절대 더민주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합의해주지 않을겁니다.
대연정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봄 까지는요.

문재인 전 대표님 지지자분들이 문전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다른 당과 어쩔 수 없이 손 잡게 되는 순간,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께 하던 것대로 뒤돌아 설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바른정당이든, 한국당이든 설득 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대통령 취임이후 바로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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