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에 농락당하고 있다.

이왕이면 제 이전글부터 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THAAD, 중국은 왜 그러는가? 1편. 공포의 균형 http://todayhumor.com/?sisa_858138

THAAD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입니다.

이건 3가지 개념을 봐야 하는데 탐지, 요격, MD입니다.

레이더(X-BAND)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걸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인 것이냐 미국 MD에 포함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드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북한 미사일 요격입니다. 우리에게 MD는 필요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만 요격 가능하면 됩니다. 

1. 한국이 북한 미사일 요격하는 것

2. X-BAND 레이더

3.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

셋 중에 무엇일까요?

2번과 3번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1,2,3번이 모두 사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서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번이 문제인데 1번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논의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3번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반대하면 1번을 이유로 공격을 하니 논의가 완전 개판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르게 묻고 토론합시다. X-BAND를 찬성하는가? MD 편입을 찬성하는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찬성하는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드 찬반 묻고 입장 밝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문재인 입장이 정답인 겁니다. 지금의 이 '싸드' 한 단어로 싸잡아서 하는 논의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니까요.

문재인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건 그냥 NCND 따위가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최선의 입장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