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집권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

국회선진화법 폐지이다.

일명 자유당이 알박기(배째라)할 수 있게 만든 법

그럼 국회선진화법 폐지는 어떻게 하는가?

폐지(안) 마저도 상임위 법사위 등을 거쳐야 본회의로 갈 수 있다.

즉, 자유당이 배째라 하면, 폐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럼 방법은 없는가?

아니다.

패스트트랙의 이용이다.

신속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야 합의 없이 재적 의원 5분의 3 합의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에 이어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선진화법 폐지(안) 본회의 상정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그래도 할 수 없다..약 1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적폐청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