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두고 한국에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부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더니 이제 총리가 나서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지난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침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것이다.

일본 총리가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를 부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아베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베 뒤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있다. 그동안 일본 극우파들은 끊임없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부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피식민지 국가들이 일제에 의해 겪었던 피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침략을 부정함으로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이다. 일본의 극우파는 일본의 평화체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처럼 무장도 하고 군비 증강도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 극우파의 선봉에 서 있다. 실제로 아베는 2006년 총리가 되었을 때 평화헌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전에도 평화체제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한 일본 총리가 있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다.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 시절 평화헌법 대신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주헌법의 완성이야말로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기시 노부스케가 일본의 평화체제를 부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냈고, 일제의 괴뢰 정권이던 만주국의 산업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기시 노브스케는 57년부터 총리직을 맡았는데, 그가 총리 시절 해결하려고 했던 외교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쟁 직후 맺어진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 피해자인 한국과 화해해야 전범 국가라는 딱지를 뗄 수 있었고 일본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 노부스케가 추진한 한일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61년 11월 11일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재일한국인 학자 강상중은 저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를 연결한 이들이 기시 노부스케의 최측근이던 야쓰기 가즈오와 그와 막역한 사이였던 유태하, 유태하의 지인이던 김동조였다고 말한다. 야쓰기 가즈오는 일제 시절 만주국 관리였고, 유태하와 김동조는 일제 시절 일본 내무성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다.

 

1961년 11월11일 일본 총리 관저 만찬회. 가운데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오른쪽이 이케다 하야토 총리, 왼쪽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기시 노부스케는 회고록에서 박정희와 만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젊은 군인들이라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 문제 같은 거야 더더욱 모르고. 그런데 한국의 정계나 재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챙기지 국가라는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국가건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 정치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가 원했던 한일관계 정상화는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외자에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했고, 따라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자금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다.

63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다. 64년 11월 취임한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한일회담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의 뒤에는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다. 사토 수상은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고, 한일회담을 추진한 일본의 시나 외상이 기시 노부스케의 측근이었다.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를 연결했던 김동조는 사토 내각이 출범하자 즉시 기시 노부스케를 방문하고 그에게 사토 수상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자신의 재임 중에 한일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다행히 동생 사토가 수상에 취임하여,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결국 한일 회담은 성사되었고, 박정희와 사토는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협정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일환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받아내려 했고 그 결과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유상 재정차관,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받아냈다.

청구권 문제가 알려지자 박정희 정부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부속협정 1조,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가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이 구절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극우파들이 이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및 사과 요구를 일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극우파들의 망언에 대한 박정희가 책임론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일본의 극우파 기시 노부스케와 접촉했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때의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의 과거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더 나아가 역사 자체를 왜곡했다. 그리고 한일협정 50년 후, 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총리

 

이제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극우파의 난동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섰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막아야 하는 상대는 박정희와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던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 아베 신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아버지 박정희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아버지의 과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극우파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노력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닐까. 침략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침략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는 일본 극우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말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12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日 건설장관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는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항으로 된 독도 부속조항(독도밀약)에 합의했다

 

 

 

 

친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늘 말 합니다.

역사적 진실성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신봉하는 자세죠

온갖 변명과 증거 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주장을 끈임없이 주장하는 철면피적 행동을 보입니다

친일의 증거를 들이대면 출처가 어디냐고 되묻습니다 한심한 처사죠

이것 모두는 친일의 확고한 단죄가 없었기 떄문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