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일석님이 페이스북에 제 명단 관련 글을 쓰셨고, 그 글을 퍼와서 의견 주시는 오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제 입장을 밝히고자 글 씁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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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20대 더민주 의원들 반문질 정리와 통계
★ 목차★
1. 저에 대한 소개
2. 명단이 퍼지게 된 경위
3. 명단을 만든 목적
4. 해명할 부분
5. 마무리
1. 저에 대한 소개
일단 제 과거 글, 과거 댓글 보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9월 안철수가 혁신 쿠데타 일으켰을 때 분노가 폭발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평소 눈팅만 하던 오유에 가입해서 댓글 쓰는 걸로 활동을 시작했고, 민주당 분열이 극심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같이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다루는 팟캐스트 방송의 녹취록을 만들어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국정원이나 작전 세력이 아니라는 건 과거 이력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테고요.
2. 명단이 퍼지게 된 경위
지난 주말 민주당 개헌파 35명이 자유+바른+국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참석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SNS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세계일보에서 만들었다는 35명의 명단이 돌았습니다. 전부터 탄핵 시국에 개헌 관련 행동에 열중하는 분들 중 겹치는 분들이 많았고, 이 사실을 정리해서 이분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개헌 모임에서 만든 현수막, 브로셔를 취합해서 개헌 관련 공식 행위(모임, 성명 발표)를 한 의원들 명단을 오유 시게에 올렸습니다. 19대 때도 같은 명단을 만들어 시게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그 전까지는 오유 바깥으로 회자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엔 트위터에서 많이 리트윗됐고 그래서 주말에 더 시끄러웠나 봅니다. 저도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다른 분 트윗에 제가 쓴 글이라고 단 댓글이 리트윗돼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선일보,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등에도 제가 쓴 글이 기사화되었더군요. 당 내에서 의원들이 돌려 보기도 했다고.. 오유 시게에만 글 쓰고 놀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 글이 보도되니 좀 황당하고 걱정도 되더군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검증된 박사 논문 쓴 것도 아니고, 언론과 개헌 모임 등을 통해 정식으로 공개된 명단을 추리고 통계를 내고 사견을 붙였을 뿐인데 기사까지 나는 걸 보고 다들 개헌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3. 명단을 만든 목적
애초에 탄핵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정국인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들의 의도 자체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헌법학자, 정치학자들 다수가 모여서 지금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설을 만든 적도 없고,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이 잘못돼서 박근혜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게다가 개헌은 언젠가 해야 되지만 그게 왜 하필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혼란한 지금이죠? 그리고 박근혜가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비선+시행령 통치를 한 게 왜 헌법과 법률 책임이죠? 헌법과 법률이 잘못됐고 박근혜가 그 헌법을 너무 잘 따라서 국가가 어지러워졌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파면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궂은 헌법과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국정 농단의 부역 세력과 자력으로는 권력 잡기 어려운 의원들이 내각제나 허울 좋은 이원집정부제로 정부 체계를 바꿔써 대통령 독재에서 의회 독재로 가기 위해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도 그들의 의도를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정치 행위를 널리 알리고 이분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으라는 의미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언론 발표나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의원인 내가 내 생각을 국민에게 말하는 건 괜찮고, 비판받는 건 싫다는 내로남불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명하고 책임지라는 의미로 작성했습니다.
4. 해명할 부분
① 계파 분류
계파 분류는 확실히 제 자의적 판단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식 계파 모임에 참석한 명단이 최 우선 자료고, 지난 총선 때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의 총선 특집 방송 데이터 센트럴을 최소 2회씩 듣고 거기서 소개된 200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력을 모두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보충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충 분류한 것입니다,
계파라는 것이 정파처럼 이념과 가치로 묶인 것이 아니라 친소 관계, 인맥, 지연, 학연으로 얽힌 거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하든 100% 맞을 수 없고, 당사자도 어디에 속했나 모를 수 있고, 저 역시 외부자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찰자 입장에서 최대한 분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언제나 같이 행동하는 부류가 있고, 이 사람들의 그룹과 명단, 빈도 등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파 분류 때문에 명단 자체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뺄까 했는데, 그래도 댓글로 충분히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의원으로 분류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 다른 분이 유승희가 3선인데 재선이면서 시민사회계로 분류한 것 등의 실수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제목을 "의원들"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박원순, 이재명이 개헌 모임에 참석해 공동 정부를 압박하며 경선 룰 놓고 몽니 부린 것을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제 실수였고,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유는 개별 게시판 글이 베스트,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면 복사된 글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게 원본을 수정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수정해도 베스트, 베오베 게시판에서 글을 보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서도 보이는 출처 보완 창에 그 사실을 써놓았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 글에 댓글로 따로 써놨습니다.
② 명단의 신뢰성
제가 이 글을 쓴 계기이기도 한데, 고일석님도 언론 기사가 잘못 나가거나, 의원실에서 실제 참여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서 명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더군요. 이 내용은 박홍근이 쓴 페이스북 글에서도 보았습니다. 명단에 있는데 참석 못 한 사람이나 주최 의원이 자의로 올려놓고 언론에 뿌리는 등 실제 참석자와 명단이 다를 수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헌 모임은 12월 26/27일, 1월 24일, 2월 23/24일, 총 5번 있었고, 2월 23/24일 명단을 찾지 못해 제 글에는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2월 23일 모임 주최자인 이언주가 블로그에 참가자 명단을 올린 것을 알았는데, 기존 명단에 없던 이원욱이나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이춘석, 주최자인 이언주 정도만 의원실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원욱은 첫 참석이라 명단이 잘못됐나 싶어 문의했는데 이름은 올리고 참석 못했다 했고, 이춘석 의원실은 개헌특위 소속이라 참석한다 했고, 이언주 의원실은 대선 전 개헌을 원한다 답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60명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기도 힘들고, 보좌관들 답변이라 100% 확신도 안 되고,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의원들에게 교차 확인 하거나 사진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원욱 보좌관이나 이춘석 보좌관도 일정을 뒤적이면서 일정이 있어 못 갔다, 다른 일정 있어 잠깐 들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항의 받으면 잠깐 들렀다. 일정 있어 못 갔다 얼마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왜 국회의원 60명에게 다 확인 안 했냐 탓하기 보다는, 오유 분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전화해서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히라는 게 더 쉽고 도움도 되고 압박도 되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 보도된 명단, 모임에서 만든 현수막과 브로셔, 언론에 자기 아름 걸고 공식 발표한 성명을 기초로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이 없으니 억울하시면 의원들끼리, 또 언론에게 항의해서 풀었으면 합니다. 2월 23/24일 모임 명단은 제대로 보도도 안 돼서 국민들은 며칠이 지나도 알지 못하고,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찾아가 당론을 정하라고 항의하면 국민들 지지를 받겠습니까?
③ 개헌 보고서 성명 명단
이 명단은 본인 이름 걸고 본인들 뜻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일부러 언론에 배포한 것이므로 참석 여부가 아리송한 개헌 모임보다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병기, 조응천 의원처럼 문재인 영입 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있었고, 언론이 이걸 빌미로 언론에서 아무나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광빠로 취급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단순히 경선 관리 공정히 하라는 내용 자체로만 해석되고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을 중심으로 모인 개헌파들의 당 흔들기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세한 논란의 전개와 결과는 더 길어질까 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1차 명단이 나왔을 때 박용진, 이병기, 조응천 의원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박용진, 조응천 의원실 보좌관은 보고서 관련 내용 그대로 말했고, 조응천 보좌관에게 혹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했냐 했더니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걸고 발표하는 성명서는 성명서 내용 그대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부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 내용 전부에 동의하고 서명했냐 했더니 맞다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은 모임에서 서명해달라 해서 서명했다 했고 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댓글로도 썼죠.
박용진, 조응천 의원실에서 말 잘 했는데, 아는 의원이 부탁해서 서명했다는 말 만큼이나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을 담당하는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 공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등등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명 발표 전후로 벌어진 일들의 정치적 맥락을 무시했거나, 그것에 무지했거나,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파적 행동에 동참했다면 잘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명단에 조응천, 김병기 의원이 들어가 있었을 뿐이고요. 조응천 의원님은 김용익 원장 징계하라는 2차 명단에도 이름 올리셨더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조응천 의원님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5. 마무리
짧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제 생각을 밝히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유는 추천/반대/스크랩 자유고 댓글로 피드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유에 올린 것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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