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유럽에 불고 있는 징병제 바람이 프랑스까지 다다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남부 툴롱의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17년 만에 징병제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구축함에 승선해 약 1500명의 해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병제 폐지 바람이 불었던 유럽에서 최근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이 의무복무제를 도입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17년 만에 재도입을 예고했다. 2014년 크림 반도를 강제병합한 러시아의 군사적 준동과 유럽에서 잦아지는 테러 위협, 급증하는 난민 등이 징병제 도입의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18~21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보편적 국방의무 도입을 약속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통해 매년 60만명의 병력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05년부터 징병제를 운용해 왔지만 2001년 이를 완전히 폐지했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징병제 폐지가 대세였다. 2013년까지 전체 44개 유럽 국가 중 24개국이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14년, 리투아니아가 2015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징병제는 다시 살아났다. 노르웨이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도 지난해 3월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의무 복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1월 징병제를 폐지했던 불가리아에서도 지난해 5월 극우 성향의 ‘애국연합’(UP)이 보이코 보리소프 총리의 연정 파트너로 등장하며 징병제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6일 현지 일간 소피아 글로브에 따르면 보리소프 총리는 징병제 부활을 위한 첫 단계로 유급 자원 입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에서는 2016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전략안에 징병제 복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유럽에서 징병제가 부활하는 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유럽에 빈발하는 테러 위협이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유럽 주요 도시들을 표적으로 테러를 일삼는 일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치에 이르렀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징병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도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자국 내에서 테러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안보 강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테러 대응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대안으로 징병제가 거론된 것이다. 독일 역시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군인과 공공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징병제 복원 검토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기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