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편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는 관대한 민주당 여성의원들

. 여기자 성추행 파문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

<과거 공인으로서 사회에 지극히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최연희는 더 이상 공적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성추행 피해 여기자와 동아일보로부터 고발을 당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국회에서 사퇴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 공인이 아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DNA 검사 운운하더니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특히 성추행범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뻔뻔스러움이다. 도덕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가 더 이상 국회의원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법이 심판해야 한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 우리사회에 고통 받는 성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최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무엇하는가, 여성의원들은 무엇하는가. 최 의원의 정치 재개에 대해 한나라당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16일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대변인 논평

2. 김형태 전 의원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

<제수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포항을울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형태 후보의 조카와 김 후보가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녹취록에는 남자(김 후보)가 자신의 성폭행 미수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담겨져 있다. 녹취록 속의 남자는 '분명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부모님, 아는 사람 모두에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니가 큰아빠 뺨따귀를 때려도 나는 이 문제 대해...할 말이 없어'라며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녹취록 속의 남자가 김 후보임이 분명하다면, 김형태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외치는 김 후보는 포항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박근혜 위원장은 김형태 후보의 성폭행 미수 의혹에 대해 답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위원장에게서 ‘불통’의 대명사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릴 뿐이다.> 2012년 4월 10일 민주통합당 황창화 선대위 대변인 논평

3.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자 성추행 의혹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구호로 내세우고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정권에서 정부여당 소속 인사들의 끊임없는 성추행 사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김 의원은 '만취해 기억에 없다'는 흔한 변명 대신 해당 기자와 국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9대 총선 낙천 후 지역을 옮겨 재선거를 통해 어렵게 다시 들어와 하는 일이 '성추행'과 '막말 논란'인 것은 지역구 주민과 국민들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2013년 10월 2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논평

4. 2014년 9월 15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드 성추행 의혹 관련(대법원은 2017년 4월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박희태 상임고문과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박 전 의장은 도대체가 무엇이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상임고문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변명과 책임전가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간 권력의 핵심에서 무감각하게 진행돼온 성차별적인 관행을 다시금 확인하며 박 전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더불어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논평(당시 위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4.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새누리당은 최연희 의원, 심재철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문은 물론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씨 성폭행 사건 등 당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성누리당'이라 하는 별칭을 갖고 있다. "매번 재발방지 약속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지만 여전히 '성누리당'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실시해야한다. 군대 내에서는 10개의 여군관련 범죄가 일어나면, 그 중 10개가 성폭행 범죄라고 한다"며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간 우리의 딸들이 이 짐승과 같은 상사들에게 성폭행 당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빨리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군사법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군사법원을 해체하고 일반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검찰을 해체하고 일반검찰이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법안도 제출해 두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1월 29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 다음날인 30일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여단장이 외박을 안 나가서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과 ‘하사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5. 2015년 8월 3일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혐의(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국회 본회의서 국회의원 사직안 통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한 것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번사건의 핵심이다. 아동성폭력 척결에 앞장서고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에 문제 제기했던 심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더욱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지만, 정부·여당은 성폭력을 척결하기는커녕 스스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25명의 여성의원 기자회견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손이 올라간다"고 했던 과거 발언을 지적하고 "여성 비하 발언이니 사과하라"고 했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성문제가 불거졌을 때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정당의 여성의원들은 성명서를 내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은 2006년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사건을 6년간 한나라당·새누리당 공격에 활용해 왔다. 지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나꼼수' 김용민 후보의 여성 비하성 음담패설이 문제가 됐을 때도 새누리당 후보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열거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계속 그 사건이 거론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반면 자신의 편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탁 행정관의 저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당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전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복당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청년분과위원장 손한민 씨가 성폭력 전력(前歷)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