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유성님들~ 좀 지난 떡밥이지만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의 잇점과 현실적 한계를 다뤄보려구해.
먼저 난 딱히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악감정은 전혀 없어. 여성 징병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냐. 현 정권의 정책에 대체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복무기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국방정책에 대해서 90% 지지한다.
여성 징병제의 잇점과 현실적 한계를 보자
1. 현재 군의 사정
2005년 당시 국군은 총 68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육군은 55만 명이었어.
80~90년대부터 신 교리와 신 무기의 등장으로 한국군은 개혁을 꿈꾸는데 이 중 병력 감축도 있었지.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의 통폐합은 무려 노태우정권때 나오던 떡밥이야.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IMF가 터졌어. F-15K를 120기를 들이려던 것도 반토막나고 해군 구축함도 반토막나고 국방사업이 죄다 망했어. 이런데 어떻게 병력감축을 하겠어? 땡삼이 이후 군 개혁 사업은 당연히 미뤄졌다.
이후 노무현 정권 때 국방개혁 2020으로 부활해 2020년까지 국방비 621조 원을 투자해서 당시 68만 명이 넘던 군을 전군 50만 명까지 감축하는 사업이국방개혁2020이야. 특히 육군이 55만 명에서 37만 명까지 줄어들 예정이었어. 군 구조도 당시 15%에 불과하던 간부 수를 40%까지 늘리고 병은 60%로 유지해서 간부 20만 명, 병 30만 명의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해.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기계획된 국방비를 감축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고 그로 인해 군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서 감축 시기가 2020년에서 2022년, 또 2028년까지 미뤄지고 병력도 52만 2,000명으로 2만 2,000명이 늘었지만 큰 골자에서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다른 것이 없어. 출산율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었거든.
20년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병역 자원을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전군을 50만 명으로 재조정했어. 육군을 36만 5,000명까지 감축하기로 하지. 그리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지.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
현역 처분률이 91~93%까지 치슷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50만 명, 정확히는 육군 36만 5,000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특히 이 현역 처분률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현역 처분률이 90%를 넘었어. 이 때는 병사 수도 42~48만명이었고 현역병 소요 말고도 수 만명의 현역 판정 내 전환/대체 복무자가 많았었어. 당장 전/의경만 연 2만 명 넘게 뽑고 산업기능 요원도 만 명 넘게 뽑던 때니까 말야.
우리 아버지 세대의 현역 처분률은 매우 낮았어. 아버지나 삼촌한테 여쭤보면 진짜 현역 복무한 분들 드물거야.
심지어 지금은 0.3%인 순수 면제률도 저 당시에 13%나 됐지. 10명 중 1명 넘게 아무것도 안 한거야.
복무기간과 줄고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처분률은 가파르게 올라갔어.
아무튼 90%에 달하던 현역 처분률이 있던 때 벌어진 일을 알아보자.
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인구절벽 문제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역 입대가 가능한 모든 남성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입대한다 해도 군 정원을 맞출 수가 없다. 2026년 한 해에만 입대자가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군은 관심병사, 입대자 부족 문제에 대해 ‘징집률 상승’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도움배려병사의 숫자는 총 3만9869명이다. 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이다.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부른 배려병사는 3만430명이다. 3년 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이후로 관심병사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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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시 전군 병사 수는 42만 명 가량이었어. 그 중 3만 430명이 도움배려병사, 즉 전군 병사의 7%가 과거의 A/B급 관심병사였다는 소리야. 90%의 현역 처분률로 들어온 인원 온 인원 중 6.3%가 부적합자라는 얘기지.
그런데 군대에 보면 정신도 멀쩡하고 복무의욕도 있는데 경계근무, 행군, 사역 등이 제한되는 인원들이 있어. 이런 인원들은 저 도움배려병사의 범주에 안 들었으니 부적합자는 더 많다는 이야기야. 물론 그런 인원들은 평시에는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전쟁나면? 육군 기준으로 전투근무지원부대도 전투를 해야해. 군장 메고 뛰어야 해. 최소한 단독군장으로 적과 전투를 할 수 있어야 해.
현역 처분률이 90%까지 올라선 안 되고 80% 초중반대 이하로 억제되야만 해
일본제국도 미쳐돌아가기 전까진 징집률이 70%밖에 안 됐고 1930년대 후반까지도 조선인을 못 믿어서 조선인 병사의 입대를 제한했어. 지금 한국군의 90%의 징집률을 나치독일이나 일제도 전세 기울어지고나서 넘었던 진짜 미친 징집률이야.
1) 추가적인 육군 감축
그럼 육군을 크게 더 줄이면 되지않냐? 사실 상식적으로 한국만한 작은 나라에 육군이 36만 명이나 필요하진 않아. 냉전기 서독이 한국보다 2배는 긴 전선을 유지할 때도 전군 73만 명이긴 했지만 서독의 상대는 기계화된 500만 대군이었거든. 이 사실만 보면 육군을 더 줄일 수 있을 듯 하지만
추가 감축은 매우 위험해
시발.... 진짜 욕이 나올 수가 없는 전장이야. 진짜 지구 역사 상 이딴 X같은 전장은 그 어디에도 없을거야.
한반도 전장은 비상식적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새끼들 때문에 절대 상식적인 곳이 아니야
기동로가 겨우 40~50km밖에 안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만해. 전선 반대편에는 100만대군이 있어. 거기다 길이 한 두개도 아니야. 지도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지방도로나 소로까지하면 훨씬 더 많아. 그럼 또 중서부전선만 지키냐? 동부 전선도 지켜야 하잖아.
그동안 육군을 50만 명 넘게 유지하던 것도 다 저 탓이지 인구절벽이 오니 36만 명까지 줄이면서 서방 세계 최강의 포병을 키우고 아파치 헬기를 들이는 것도 모자라 공격헬기 개발해서 200대 넘게 생산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거야.
역사에는 IF는 없지만 말야
휴전선이 저리 가깝게 그려지지 않았거나
김일성이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개소리하며 군을 100만 명 이상 늘리고 땅크와 포병을 쟁여놓지 않았거나
이승만이 대전에 눌어앉아서 대전권이 지금의 수도권이고 경기권이 농촌, 중소도시로 지금의 충청도 포지션이어서 지금처럼 필사적으로 지키지않고 임진강에서 한타, 한강에서 한타 후 한강 이남에서 궤멸시키고 북진하는 작전 계획이었다면 상비군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없을테고 지금쯤 대한민국은 냉전기 유럽처럼 70%미만의 현역 처분률로 12~18개월 복무하겠지.
(뭐, 내 생각에는 대전이 수도권이어도 민간인들이 한강유역을 그냥 뒀을 것 같지않다.)
2) 간부를 20만 명보다 더 크게 늘리자
간부 추가 증원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단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로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이 5.4%고 영,불,일이 2.1~2.4%지. 대한민국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선 군 지원율이 이상하게 높은 나라지. 다 헬스러운 징집병 대우때문에 단기 간부를 지원하느라 생긴 왜곡이지.
암튼 4.5%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야. 이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는 보장 또한 없으며, 이 지원율이 유지된다고 해도 인구가 줄어드니 지원인원도 줄어 든다는 얘기야. 한번 계산해봤어.
간부 2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부를 연 1만 5,000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 중 병출은 3,000명이야. 여군은 2022년까지 연 2,450명까지 선발을 늘릴 거야. 그럼, 민간인 남성 중 간부지원자는 연 9,550명을 받으면 되지.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최소 필요 지원률이야. 지원=채용 수준일 때 필요한 지원률 이라는 이야기야.
현재 간부 지원율이 통틀어 2:1 수준인데. 자, 솔직히 오유 성님들이 군대가서 본 간부들 어때? 그 분들도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야.
근데 1:1대 가까운 지원율로 들어온 자원은 어떨 것같아?
또한 지원율이 유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미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며 간부 지원률이 30%가량 줄었는데 18개월로 줄어든 2020년 지원율이 높을 리가 없지. 지금으로 봐선 20만 명의 간부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
즉
의미있는 추가 감축 불가
간부 증원 불가
2. 선별적 여성 징병제
1) 전군의 15~20%를 여군으로 구성 시
자, 남자만 18개월 복무할 때 현역 처분률을 보자
남자만 독박으로 18개월 복무할 때 현역 처분률이 91~94%다가 30년대 중반부턴 규모 유지 불가야.
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로 단독군장 상태로 전투도 불가하고 군장도 못 드는 남자를 대체할 만큼 여군 병을 유지해보면 어떨까? 가장 실전적인 군대인 미군처럼 전군의 15%를 여군으로 채워보자.
2030년대 초반까지 남성의 현역 처분률을 80%미만, 여성의 현역 처분률은 17%미만으로 유지 돼.
2030년대 중반부터 남성의 현역 처분률이 90%까지 올라가지만 여군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면,
남성은 85%미만의 현역 처분률, 여성은 25% 미만의 현역 처분률로 크린하고 강력한 병영을 만들 수 있어.
남녀 모두 하위 10%는 제2 국민역
남성의 73~85%, 여성의 22~25%를 현역 병 복무
현역도 아니며 제2국민역도 아닌 남성과 여성은 보충역
이렇게 처분를 내리면 더 이상 부적합한 남성이 현역 처분을 받고 중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사라질거야.
도움배려병사나 경계근무, 행군, 단독군장 상태에서 전투가 어려운 남성보단, 상위 22~25%의 여성이 훨씬 낫지.
2) 여군 병을 더 늘리는 방안
여성징병제를 제안하는건 어디까지나 현역 처분률을 90%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전투가 불가능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만일 여군 비율을 더 늘린다면, 그 때부턴 멀쩡한 남자들까지 대체 되는 셈이지. 그럼 그건 군 전력 약화야. 어쩔 수 없는 안보환경 때문에 냉전기 유럽국가보다 빡센 징병제를 하는거지 청년들 괴롭히려고 하는게 아니잖아? 여성 징병제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부적합한 남성을 건강한 여성으로 대체하는 수준으로 해야 해.
3. 현실적인 문제
1) ILO 29호 위반인 대체 복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아니 그 이전 정부부터 비준하려했고 ILO에서도 비준하라고 압박했던 ILO 29호, 105호를 비준하려했는데 전부 실패했어. 이는 한국의 대체복무 때문이야.
ILO 29호에서 규정하는 강제 근로가 아닌 것은
1. 의무적인 군 복무
2. 대규모 재난 시 근로
3.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
이외에는 전부 강제 노동이야. 그래서 유럽국가들도 대부분 징집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어. 1번과 2번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3번은 동네나 집안일 돕는걸 강제근로라 하긴 그렇잖아? 예외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예외로 인정되고 그 외에 한국이 운용하는 대체복무는 짤 없이 전부 강제 근로야.
이는 이전 정부부터 한국이 ILO29호를 비준치 못한 결정적 이유가 다음은 2012년 노동부 국정감사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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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는 2009.3월, 2012.3월 ILO 이사회 참석 계기 ILO측(국제노동기준국장) 면담시, △공익근무가 군복무의 일환이라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제도도 협약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09.3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도 제29호 협약 제2조에서 협약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ILO가 협약 적용 예외로 해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공익근무 요원제도도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ㅇ 이에 대해,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를 할 것을 스스로 요청한 것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
ㅇ ‘12.3월 면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일반 현역병 보다 선호된다는 점, 자발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ILO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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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재인 정부는 ILO 29호, 105호, 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고 있어. 그럼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들을 군역을 제외한 곳에 쓸 수 없어.
그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써야하는데. 2020년 초중반 기준으로 남성의 73%, 여성의 22%를 현역 병으로 쓰고 각각 10%를 제 2국민역으로 내린다고 보자.
나머지 남성의 17%와 여성의 68%를 보충역을 방위나 군무원으로 써야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1번 18개월 가량의 과거 방위 업무 또는 군무원 업무를 시킨다 => 방위 또는 군무원이 수 십만 명 증가 => 쓸데 없음 이제 현역 병도 최저임금의 50%를 받게 될텐데 이건 인력 낭비임. 현대전에 와서 방위는 필요없어.
2번 기초군사훈련 포함 7~8개월의 10급 군무원으로 잡무 담당 => 대략 수 만명의 잡무 담당 군무원이 생김 => 베리 굿 => 하지만 18개월 복무하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 100% 튀어 나옴. 남자들이야 75~85%가 18개월 간 현역병을 가고 나머지가 7~8개월간 10급 군무원하는건 몰라도 여성들은 22~25%가 18개월 군 복무하고 나머지가 7~8개월간 군무원으로 상대적으로 꿀을 빤다면,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에게 7~8개월의 군무원 복무를 디폴트(?)의무로 두고 전체 여성 중 22~25%를 자원받아서 18개월 간 군복무를 지키면 해결될 문제인데 7~8개월 간 군무원 복무를 마다하도 18개월 군 복무를 택할 정도로 어벤티지를 주려면 뭘 줄지도 문제지만 남군 병과 형평성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어.
2) 결정적인 문제
본인이 선출직 정책 결정권자 이라고 생각해보자. 육군을 36만 5,000명에서 더 크게 줄일 수도 없고 현역 처분률이 90%까지 뛰는게 군의 질적 저하를 불러와서 막아야 한다면??
그럼 2번의 1)번에 언급한 잉여인력 문제, 형평성 문제, 무엇보다 여성 유권자 표 문제를 씹고서 여성 징병제가 가능할까? 형평성 문제 생길테고 여성 표가 떨어질텐데???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복무기간을 동결해서 호구인 젋은 남자만 희생 시키기
복무기간 동결해도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단결조차 안 하는 남성들을 독박으로 희생 시키는 일이지.
더군다나 남성의 80%미만이 21개월 복무하는 군대가 2번에 설명한 20%의 여군이 섞인 여성 징병제의 군대보다 더 강할 수 밖에 없어. 상위 80%의 남성이라면 어떤 여성보다 강할테니까 말야.
둘째, 90%이상의 남성을 18개월 복무로 갈아 넣기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잖아? 시민들은 현역 처분률 쳐 오르는 것도 모르고 반기고 있고 일선 중대에서 부적합자로 인해 타 장병이 고통받거나 혹은 관심병사가 사고쳐도 정권 지지율에 문제 생기나?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여서 오를 정권 지지율 >>>>>>>>>>>>>넘사벽>>>>>>>>>>>90% 넘는 남성을 갈아넣어서 생길 지지율 하락
내가 정책 결정권자인 선출직이라면, 같은 당원들 생각해서라도 여성 징병제는 선택 못 할거고 만일 최고위 임명직이라면 이걸로 싸우다가 사직서 대통령 면상에 던지고 나와서 여성 징병제는 결국 안 될거야.
3) 국민적 합의
남자들 중 부적합자가 군에 가는걸 막기 위해 선별적 여성징병제를 한다는 방안을 국민적 합의을 이끌 수 있을까? 유권자 중 반이 여성이고 남성들도 성 이슈서 단결치못하고 그 남자들 중 40대 이상은 딸이 있을텐데? 정말 부적합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복무기간 동결쪽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에 쉽지 않을까?
다섯줄 요약
1. 육군을 36만 5,000명 이상 유지할 수밖에 없다.
2.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면 현역 처분률이 90%이상 치솟아 병신군대가 된다.
3. 선별적 여성 징병제를 하면 현역 처분률을 낮출 수 있어 건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
4. 하지만 선별적 여성징병제는 잉여인력문제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5. 복무기간 동결로 현역 처분률을 낮추거나 그냥 18개월 복무로 90%이상의 남성을 갈아넣는게 정권에 도움이 되며 국민적 합의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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