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이나 높은 현역판정율 문제는 국방부를 나무랄 문제가 아닙니다.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유지하거나 여성 징병을 하고 말고는 정치인들이 해온 일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역자원 문제만큼은 정치인들이 주어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 독박 병역에 대해서 국방부에 아무리 진지하게, 비아냥거리며 민원이고 제안해봐야
" 여성의 병역 의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상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이것을 국방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군국주의 국가이며 군이 지배하는 국가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은 계속 젊은 남자 쥐어짤 것이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