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일본이나 내수가 엉망이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랏님들께선 고민이 많으신듯 합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이미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미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70~90년대 초반같은 호황은 다신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도'하는 입장에선 역시 실적이 중요한 듯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경기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MB의 환률정책이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그 결과 되시겠습니다.
MB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낙수효과'입니다.
저환율을 유지하며 수출주도형 기업을 밀어줘 그 떨어지는 국물을
국민이 받아먹으면 기업도 국민도 잘살게 된다는 말이지요.
MB정권은 저런 사상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을 밀어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대했던 낙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고환률에 고통만 더해져
일반 국민들은 가계부채 최고점을 찍는등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또한 MB의 경제정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저엔환률 정책을 유지하며 기업들에게 수출 경쟁력을 주고
이를 주도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기조는 낙수효과 운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MB의 경제정책과 닿아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MB나 아베나 비록 국민들이 부유해지지는 못했지만,
목표했던 기업의 수출 증대 부분에선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목표했던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아진 지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구요.
그냥 민영화 하겠다는 거네요.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인데
임대수입자에 대해 소득세를 낮춰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좀 더 봐주고,
집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생각인가 보네요.
http://kor.theasian.asia/archives/111920
반면 일본은 2002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혜를 기업이 봤으니 그 수혜를 국민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돈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일본은 평범한 사람이 잘 살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나봅니다.
뭐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비교는 무리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어느 쪽이 정답일지
이전 MB가 실패한 낙수효과를 아직 신봉하는 건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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