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조정회의에서 `＃ Me Too 응원합니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성폭력 폭로에 대한 용기를 지지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히며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대응 방침 등을 공개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확산되는 미투운동 성원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가슴에 다 같이 흰 장미를 달았다”며 “흰 장미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흰 장미는 희망과 평화·동정심·저항을 상징한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당 젠더폭력대책TF가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위계화된 권력구조 아래 벌어진 성폭력 근절의 필요성 절감했다”며 “미투 운동과 성폭력 근절 움직임이 1회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중심 피해회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 있는 고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지지와 응원을 위해 오늘부터 미투 운동 지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은 먼저 나서 의총에서 경각심을 더하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하고 당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미투 운동에 대해 “반짝하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나만 손해 볼 것이라는 걱정 없이 사실을 밝히고 조직 내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남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성추행 사건으로 명명한다”며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검찰이 강자를 비호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것이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 되기 위해 대대적인 변혁 필요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의 권력관계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벌이는 행위”라며 “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신고하면 공정 수사가 이뤄지고 가해자가 징계받는 상식이 통하는 처리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 의원은 “조사과정이라도 피해자 요청에 따라 임시 보호조치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성폭력 교육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 처리되도록 정부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젠더폭력대책TF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가치와 인식 체계의 문제”라며 “정규 교과목 내에 성평등과 인권 혹은 민주시민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재단하는 성차별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부터 발 벗고 나서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성범죄 민감성을 토대로 우리사회를 함께 바꿔 나가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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