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애매한 중립 주장하는 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 상정하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유고상태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당연히 특검기간이 연장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의 유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수 백 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분노를 표출하는 비상사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중립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표리부동의 정치가 결국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것이다.

현재 121석의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특검연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이러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