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초 각 예하부대에 대선후보 등 정치인사에 대한 방문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인 방문 억제지침을 구두(口頭)로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달초 방문 불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문을 각 예하부대에 시달(示達)할 계획이다.
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방문에 따른 장병의 피로누적 및 장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오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잦은 군부대 방문으로 군과 국회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최근 구두로 이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자체 훈령 및 내규 등에 정치인 등에 대한 방문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국방부 기획조정실 등 해당부서에서 방문 불허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마련중”이라면서 “빠른 시일내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지역 군 방문을 거부당했다가, 경기지역 사령관(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방문했다”면서 “군 내부적으로도 의식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목적의 방문을 경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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