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측 "처음부터 다시 하자"

대통령 측은 특히, 변론 종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더해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손 변호사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