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에서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리자는 기사 입니다.

 박주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대로 하면 300명대 후반으로 늘어 납니다
단순히 의석이 느는게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특권도 내려놓고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이면서 괜찮아 보입니다.
줄이기 힘든 지역구 250여석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절반 수준으로 늘린다면
선거철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로 야당끼리 에너지소모 없이 선거에 임하고, 그에 따라 소수정당의 지지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수준의 지지가 아닌 이상 아니 지금 민주당 지지율로도 과반은 힘들것이구요.

전 제도가 국민들 수준을 높인다고 보기에...

과반이 안되는 여당은 야당과 합의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처음엔 일을 하기 힘든 국회가 되겠지만
친박같은 세력이 탄핵이후 사라진다면,
조금씩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내각제가 현존하는 정치제도 중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 제도로는 일본꼴 나는게 자명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함께 내각제 도입한다면 절대 일본처럼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일본은 지역구 비례가 300:170으로 비율은 높지만 연동형도 아니고, 비례 배분방식도 제1당에 유리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는 독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헌이나 내각제만 나오면 오유에서 거부반응이 너무 심하길래
오마이에서 기사도 나오고 해서 끄적여 봣습니다

두번째 링크는 박주민의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