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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해서 특검 연장 가능하면 진작에 했겠죠
게시물ID : sisa_853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하게살자
추천 : 4/2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3 21:15:45



직권상정하면 법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15일 안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15일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거부하면 정치적 피해가 온다고요?


거부가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특검은 당장 5일 뒤에 수사가 종료되는데, 황교안한테 15일이나 시간을 더 줘서 뭘 하라는 건가요?


직권상정하면 여론의 압박이 황교안한테로 갈 거라 생각하는 바보도 있나요?


당연히 그 주의 이슈는 직권상정이고, 황교안은 지금처럼 '검토하겠다' 는 말만 반복하면 되는데요?


무능한 건 애초에 협상을 개떡같이 한 우상호인데, 대체 정세균이 왜 욕하는 겁니까?


이 시점에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직권상정에 왜 매달리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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