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이들을 지원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반발이 잇따른다. 정부의 백신 국가책임제 약속 이행이 백신 피해 인정을 전제로 한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난해 백신 피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백신 피해자 구제 예산 증액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백신 구제 대책, 피해 보상 외면 우려 가중…난데없는 ‘지원위원회’ 발표

26일 정치권과 백신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이런 비판이 잇따른 것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질병청이 답변한 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