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봤을 때, 모병제로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편집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을 보자,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즉,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만큼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1]자 그럼 나머지 모병제 국가는 어떨까? 프랑스, 영국, 일본인은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2.4%에 불과하다. 자,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률은 어떨까? 4.5%가량으로 의외로 높지만 병사로 가서 노예짓 하느니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는 얼마나 인가? 한번 미국의 지원률인 5.4%를 대입해보자
결론은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가능하다. 공군을 6만 8,000명으로 해군은 해병대가 5,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고 치고 4만 5,000명으로 감안 시 공군,해군만 11만 3,000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 일순 없다.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4만 7,000명, 6.6%의 지원 시 8만 7,000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87,000명을 확보가능하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여차저차 해서 미국 수준의 지원율을 달성 했다고 가정하고 문서를 진행보자 육군 4만 7,000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9만명의 병력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부대조차 원할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육군은 9만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미 육군은 더하다. 46만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그럼,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여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 줄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모병제로 대규모 예비군 보유가 불가능편집
국방개혁 2020초반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계획은 현역사단과 향토보병을 사단을 포함하여 20개로 줄이고 (임기 말 사단 4개 추가해서 24개로 변경) 전군 50만(육군 37만), 예비군 150만까지 줄이기였다. 무슨소리냐면 621조원의 예산과 신교리의 도입, 지속 될 것만 같던 남북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이정도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20개 사단과 해군과 공군을 굴리는데 200만의 전시 병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미 육군은 10개 사단, 31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지만 병력은 46만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면 주방위 육군(36만명)까지 연방군으로 편입 시켜서 차출한다. 영국은 육군은 9만명이지만 전투여단은 11개 뿐이다. 우리군 사단 4개 분량이다. 현대전은 전시전투근무지원병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대략 1개 전투여단을 전시에 굴리는데 이를 서포트하는 부대까지 대략 1만명이 넘게 소요된다. 미 육군만 정원 4,500명 가량인 여단전투단 1개를 유지하는데 1만 4000명이 든다.(46만/31개) 더군다나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며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 게릴라 전력 소요가 크다. 현대야 웃음거리가 된 북한 특수부대지만 대대급 특작부대에 울진이 털리기도 했고 불과 9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 거기에 종심이 짧기 때문에 전방지역의 물자집적소를 운영하고 방위하고 설치하는 일까지 모두 병력이 필요하다.
현역 68만, 예비군 320만의 대 병력을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현역 50만, 예비군 150만으로 밖에 줄이지 못한 것이다. 설마 우리가 미국의 5.4%를 뛰어넘는 16.5%의 지원률을 달성하여 모병제로 50만을 유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매해 성년이 되는 장정 6명 중 1명이 군에 지원하여 병은 평균 10~12년, 장교는 12~15년 간 복무를 해야한다.
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온통 군국주의뽕에 빠지고 국방비로 정부재정의 30%를 쓴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10%수준) 이렇게 50만을 확보해도 공군 6만 8,000명, 해군 6만 8,000명을 제외하면 육군은 36만 4,000명이다. 대규모 예비군을 확보 불가능하니 현 모병제 국가 기준으로 1개 전투여단 유지에 전투근무지원부대까지 1만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시 36개 여단밖에 나오질 않는다. 노무현 정부 초중기에 구상안도 20개 사단과 16개 기갑여단등 76개여단이 나온다. 모병제하는 순간 같은 현역 병력으로 유지가능한 전투부대 숫자는 절반이라는 것이다.
남부지방에 5개 여단, 수도권에 3개 여단, 김포 반도 2개 여단을 두고나면, 26개 여단으로 전방에서 북한군을 막는 것은 물론, 격퇴시키고 북진까지 해야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 지원률을 4.5%다. 이도 대부분이 징병제니까 병 대신 간부를 택하느라 생긴 지원율이겠지만, 저리 치워두고 4.5%의 지원률이 징병제 폐지 후에도 지속 된다고 가정해보자
연 평균 성년이 되는 남성23만 1,000명 중 4.5%면 연간 1만명이다. 장교와 사병 비율을 2:8로 놓으면 소위 2,000명, 이병 8,000명이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주요국가의 기준대로 장교가 평균 15년 활용, 병이 12년 활용 시 12만 6,000명의 군인을 유지 할 수 있다.
해군과 공군까지 대폭 감축해서 각각 3만씩이라고 가정해도 육군이 6만 6,000명이다. 독일 육군이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하니 대략 7~8개 전투여단만 유지 할 수 있다. 남부지방에 1개, 김포반도에 1개, 수도권에 1개를 배치하면 전방지역에는 4~5개 전투여단 밖에 배치 할 수가 없다.
휴전선이 250km니 여단 하나가 50~62km를 방어해야한다.
이쯤되면 그냥 북한에게 조공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현 한국 지원율 기준이고 모병제하면 100% 일본,프랑스,영국처럼 2% 지원률이 될 것이다. 그럼, 육해공 전군 6~7만명 가량 유지하는것이다.
모병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한국이 중립국 선언하고 동아시아의 스웨덴이 되자고 주장하자. 2차 세계대전 시 스웨덴이 독일에 철강석 수출하고 윾엑 거렸듯이 북한에 조공 바치고 중국에 굽신거리며 경제 식민지되서 그것을 이룩하자. 스웨덴이면 다행이다. 스웨덴은 독일의 주요 진격로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독일의 주요 진격로상에 있는 중립국들은 바로 짓밟혔다.
중국 북부전구, 중앙전구만 30개 전투여단이 있고 10만의 해군육전대가 있는데 한번 그 앞에서 육군 6만명, 여단 6개로 깝쳐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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