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792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