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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복지재원을 국토보유세를 매기는건 아닌듯.
게시물ID : sisa_850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3/2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2/17 00:23:07
유시민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모든 토지를 공공개념화 생각에서 나온건데 이건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재산재분배 개념입니다.
대출받아 이자내며 집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현실과
이미 부동산 있는 사람들 많든 적든 세금내고 있는데 이중과세 피하려고 눈가리고 아웅격인 명목이네요.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봤을 땐 너무 비현실적이고,
아무리 사회주의개념으로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추세라도
중산층이 탄탄한 유럽에서도 되네마네 하는걸,
일부계층에 부가 몰려있고 중산층이 붕괴된 우리나라 현실상 지금 시점으로선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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