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 말하는거 아닌가요??이양반 갈수록 답이없음
http://v.media.daum.net/v/20170215091907647
▼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정국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적잖다.
"나 역시 (자유한국당에) 화가 난다. 그들을 용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앞으로 총선까지 3년이 남았다. 새 정부 전반기는 현 의석수대로 의회가 운영된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결국 정권교체 이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남북대화 및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무수히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부분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전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여러 후보와 정당이 공약하는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뒷조사하고 강압적인 방식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면 연정과 협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부와 의회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 권한을 줘 총리가 내각을 꾸리게 하고, 내각이 의회와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정부의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