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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줄어든 의무복무 비율을 늘리는 방법.txt
게시물ID : military_84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주현朴珠鉉
추천 : 0/19
조회수 : 1056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12/03 12:46:32


1. 부사관,장교 입대하는 인원 중 의무복무에 대상이되는 남성이라면(여성은 의무복무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해당없음) 무조건 이병부터 시작해서 병장으로 전역 시킨 후에 모집하도록 법 개정

 
2. 경찰대,사관학교생도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훈련소 훈련병으로 입소시키고 rotc나 사관후보생,OCS등이도 전역 후 입대신청받음(남자 직업군인 재입대 기준을 만45세로 늘림)


3. 이렇게 의무병으로 복무 해본  사람 중 학력과 능력에 따라 직업군인으로 복무시킴(적격성 여부에 맞춰 무조건 20년은 근속시켜줌.단, 장기복무시 문제있으면 해고가능)


이렇게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의무복무 함은 물론,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되어 직업군인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가 됨.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병들도 이렇게 부사관이나 장교된 사람을 선임이라는 인식을 갖게되고 부사관 장교들도 의무병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교정가능하고 병사들의 애로점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함.



부사관,장교만 국가에 충성하는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일 수 있음

군대 병장으로 다녀왔는데 재입대 할사람 있냐? 라고 웃으시는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를 향상시키고 복리후생 좋게해주고 20년 장기 채워준다고하면 갈사람 많음.

  


이렇게 해주면 특혜 받는 비율이 적어지고 의무복무비율 늘릴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신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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