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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강화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4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맑은해
추천 : 4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3 02:06:46
성범죄를 몰아가 한 사람의 시인이 자살을 행동에 옮길 정도로 사회적 살인을 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비례해서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하다고 보구요.
그래도 성범죄는 최소한의 죄값이라도 치루게 하지만 무고죄는 그 피해에 비해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보네요.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혐오주의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해 그를 악용하여 많은 남성혐오주의자들에 의해 죄 없는 사람을 일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고 피해자는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게 만드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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