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83247&ref=A
진짜 우울한 소식이 날라왔네요. 사실 이 기사는 저번 26일 작성된 기사인데, 유엔마약범죄국에서 마약 원료물질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는 소식입니다. 합법적인 수출을 따진 것이고, 게다가 1등까지 처먹었네요.
실제로 이렇게 수출된 원료물질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합성해 마약이 된다고 합니다. 화학이 실제로 마약을 합성하는데 쓰이며, 이것이 유엔이 우려할 정도로 대단위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화학이 스스로 '마약의 학문'이라 선언한 꼴입니다.
이 와중에 중독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이런 원료물질 생산, 수출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며, 결국 화학은 '마약의 학문' 딱지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조항과도 상관 없고, '알코올' 조항이 술만을 의미하도록 바뀌더라도 유효하며, 심지어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화학물질 규제를 통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마약은 당연히 뺄 명분 자체가 없고,(이해국이 마약을 빼려고 했다가 욕 들은 것을 생각하면...) 예방을 목표로 한 관리가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관리라 할지라도 마약이고,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학의 위상에까지 타격을 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가 시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만으로도 이론상으로 프로포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요. 그러나 이건 현실입니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수준의 규제 역시 눈 앞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공계가 게임계 탓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