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의 낙태죄 폐지 사업이 성공하면, 그다음으로 추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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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4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finiti★
추천 : 12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11/30 11:22:22

(1) 양육비 지급 법적 의무화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 결혼 했건 안했건, 어쨌거나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양육비 줘야하고, 안주면 징역형.

(2) 친자확인시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및 결과 무효 처리

- 동의받지 않은 친자확인결과는 모두 무효.

- 99.99% 친자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와도 무효.

아마 이 두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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