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여성 군 의무복무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성평등 국가이니, 남성의 병역의무를 여성도 평등하게 이행하게 하자는 주장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필자가 강의하는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한 결과, 참여한 여학생들은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여자가 왜 군대를 가야 하나”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여자도 최소한 총과 수류탄 등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남성과 똑같이 현역 입대도 할 때다” “복무기간이 짧은 의무적 사회공익서비스는 할 수 있다” 등 요즘 20대 초반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징병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벗어나기 힘든 군대에 대한 고민. 사실 군 제대를 한 젊은 남성들은 자신이 복무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강제로 쏟아 부었지만, 사회는 그만큼에 대한 인정과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취업난에 허덕이고 군 제대 후 오히려 등한시 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이제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인구감소,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 여자도 군대를 징병제로 복무하는 몇몇 국가들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펼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포럼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토론회에서 ‘여성 의무 복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령 출신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만 18세 이상 여성이 1년에서 1년 반가량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별 차도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여성 군 의무복무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올라왔지만,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모잠비크, 수단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뿐 아니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최근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다. 징집 국가인 이스라엘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만, 남녀의 복무 기간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여성도 7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군대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당연히 싫어하는 여성들은 “여자가 군대 가면 평등해지나요?”라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쟁이 나서 여자들이 할 것이 뭐가 있나요?”라며 스스로 약한 존재로 인정해버린다.

지난해부터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한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 징병제를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성평등이 숨어 있다. 여성들이 사회적 성평등을 주장하고 권리를 얻으려면, 여성들이 먼저 그에 준하는 의무복무 서비스를 추진하고 성평등에 대해 강하게 항변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가지며 1997년생 출생자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여자들이 꼭 군대를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나 정치인들은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의무적 사회복무서비스 제도화를 신중히 토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수십년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며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도 군대 혹은 사회공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적합한 징병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동의되고 여성인권단체와 일반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과 대우를 받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양성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군대 갔다 와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면 여성도 군대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등의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오히려 여성들이 군대를 간다면 남성들이 갖는 우월의식을 저지하고 저출산 국가에서 겪는 병력 수, 병역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쪽 성만 이어져온 징병제는 우리 사회 남녀차별의 근간이 되는 제도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당장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는 아젠다보다는 여성의 의무사회복무제를 제도화시켜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며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