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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사용할 문제를 정리하던 중에 재밌어서..
게시물ID : law_9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쥐
추천 : 0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19 01:44:1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13 경찰승진-

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 이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을 살해하고자 하는 은 어둠속에서 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있던 이 맞아 사망하였다.

사냥을 나온 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로 알고 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사실은 의 사냥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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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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