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라 자칭하는 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90%의 국민은 돈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저지르는 부당한 횡포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백성/시민이 들고 일어나 지도자의 목숨을 빼앗은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90%의 국민은 이미 행복할 권리,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포함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빼앗겼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스스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포기하고 있다.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 의해 자신들이 끌어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보라. 박근혜도 사실 국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국민은 이미 가장 중요한 권리, 우리가 신임한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철회할 권리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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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가 단 50만명의 시위만으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전에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사형시킨, 독재자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 위정자들은 법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법의 위에 군림하고 법을 그들의 방패로 삼지만, 90%의 국민들은 법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법에 의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집시법으로 시위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명예훼손법으로 진실을 말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고, 선거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가 필요하다.
위정자들이 만든 법을 초월하여, 사회 정의라는 기치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 촛불이 아니라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전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옳바른 민주주의 문화를 회복하고, 부도덕한 자들을 징계하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멸망해가는 국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니. 이런 거창한 것에 앞서 그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나쁜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지옥과 다를 게 없고 대한민국은 이미 지옥이기 때문이다. 나와 우리 가족이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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