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58620 댓글은 좌표 이미 찍혀서안 보시길 권하구요. 내용만 보시면 될거 같아요.
공공기관 여간부 의무할당 이건 이미 다른분이 예상되는 문제 지적해주셨으니 제외하구요
경찰대나 사관학교 남녀구분 안하고 뽑고 군의 여간부들을 보직제한없이 2배 이상 늘린다는데요. 덩달아 경찰 여간부들도 당연히 많이 늘리는건 당연하겠죠.
저는 2가지만 선행되면 당연히 긍정합니다.
1.여경, 여간부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거의 유사한 체력검사기준적용받아야 함.
2.여성이 병역의무에 참가해야함.
(최소한 남성과 동일 비율은 아니어도 현역으로는 6대 4에서 7대 3은 되어야 함. 그리고 현역으로 못 가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아마 나중에 정부에서 대체복무도입한다치면 대체복무가 되겠죠.) 이 밖에 예비군과 민방위도 동일히 해야할거구요.
이 두 가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력검정기준이 확연히 다른데도 남녀인원을 구분않고 뽑아버리겠달지 병으로는 못하지만 간부론 할래. 이런건 저능인이 아니고선 주장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지금 대통령께서 여성 할당을 갑자기 이렇게 하신다니 좀 많이 황당합니다 .
물론 대통령께서 이를 시행하고 나서 추후에 남녀간 체력검정기준도 비슷하게 조정 다시하라 지시하시고 여성들도 의무 무임승차에서 벗어나 병역의무를 같이 이행해야한다고 하시며 바꾸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후속조치? 는 없다면 굉장히 우려스럽게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