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Main/3/040109/20140621/64491004/1 
동아일보긴 하지만 언론보도 기사니 읽고 참고하던 반박하던 해보시고   사실관계 몇 가지 적자면 쌀시장 개방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도 의무수입으로 들여오는 쌀이 안팔려서 창고에서 썩고있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887241 

싸고 맛있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이 톤당 650불~850불정도,

http://grains.krei.re.kr/board/briefing/view/wr_id/1581/page/3

환률 1020원 적용하면 키로당 최저가가 663원정도 한국 쌀 20키로당 소비자가가 45000원 안하니까 키로당 2200원 잡고 관세가 얼마나 잡힐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400% 예상하고있어서 400% 잡히면 수입 안하는거고 300% 잡혀도 우리 쌀보다 비싼 수준이고 정말 싸게 책정되서 200% 잡혀도 유통마진 고려하면 우리 쌀하고 비슷한 수준... 그냥 관세화 하는게 이득인거같은데...


여기까지가 전에 썼던 내용이고,
보충설명 하자면
- 현재 우리나라 쌀시장은 개방되어있지 않지만 대신 의무수입물량(MMA) 명목으로 5%의 관세로 매년 40만톤씩 수입중
- 관세화 유예하기 위해서는 웨이버신청하고 협상해야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MMA는 늘어나서 그 경우 최소 80만톤~100만톤은 수입해야함
- 관세화 할 경우에도 의무수입물량은 남아있는데 그 기준은 마지막해 MMA 기준이라 지금 관세화 하면 40만톤으로 막지만 늦출수록 그 양이 늘어남


막연히 쌀시장 개방하면 외국쌀 많이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말씀 많이하시는데, 상술했듯 관세때문에 국산쌀이 더 싸기때문에 수입업자도 타산 안맞아서 수입 안할 확률이 더 크니 그 부분 반박 부탁드림
일본산 방사능쌀 어쩌구 하는분 있는데 일본쌀은 관세 없어도 우리보다 비싸서 들여와도 안팔림

막연하게 식량안보 어쩌구 하면서 감정적반응해서 반대만 찍지 마시고 반박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