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민원의 핵심은 지나친 현역 판정율에 대한 정부 대처 유무입니다.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선 것은 2000년대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처를 아직도 생각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릎을 탁 치며 탄식 합니다. 관심병사는 임무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 합니다.

20년대의 공급될 장정들은 20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병이 30만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것도 그때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국방부가 현역 판정율을 95%이상 끌어 올려서 온갖 부적합자를 받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후 정권에서 SOC와 복지를 지향하며 방위력 개선비를 아끼기 위해 알음알음 정원을 2만 2,000명 늘리고 병력 감축 계획을 8년이나 미뤄버렸어도 대처는 마련했어야합니다. 

 간부를 늘린다지요? 하지만 2022년, 전군의 40%인 20만의 간부를 유지하기 벅찹니다. 20만의 간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 1만 5,000명의 간부 지원자를 받아야하는데 정부가 군 간부의 15%를 여군을 꾸린다고 했으니 빼고 3,000명이 병출이니 빼고 나면 여전히 1만의 간부 지원자를 민간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원율을 계산해보면 2020년대 연 평균 공급 장정의 4~5%가량입니다. 미국조차 군 지원율이 5.4%인데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정년이 보장 되지 않고 보장해서도 안 되는 직업군인의 지원율이 높아지기는 요원합니다. 인구절벽이 찾아오면 기 계획된 간부 20만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국방부는 현역 판정율을 늘려서 부적합자로 정원을 유지하려 했던 겁니까? 더 이상의 간부 충원은 지원율 달성이 어렵고 복무기간 동결이나 연장, 선별적 여성 징병제는 여론이 두려우니 결국 선택은 만만한 것이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할 장정까지 징병해서  병영에서 부비트랩 다루듯이 관리하는겁니까? 이것이 군에서 표방하는 창끝 전투력, 정예화의 본질입니까?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게을러서 대처를 마련치 못한 것입니까? 국방부에서 일선 부대의 심각한 부적합자 상황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았지만 순진하고 아픈 장정까지 일선부대서 부비트랩 다루듯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