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의 질문
진행 상황
1. 군은 63만명에서 50만명, 특히 육군이 53만명에서 37만명까지 감축되는 소수정예화 중입니다. 50만명 중 병은 30만명, 간부는 20만명으로 간부를 연간 1만 5000명을 받아서 2020년대 중반 이후면 장정 중 5.4% 가량의 간부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미국 수준의 지원률로 간부를 더 늘리는 것은 무립니다.
2. 고집스럽게 결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연간 병력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병 20만명
ㆍ간부 1만 5000명
ㆍ전문연구요원 2500명
ㆍ산업기능요원 6500명
ㆍ공보의/공보수 5000명
도합 22만 9000명입니다. 연간 22만 9000명에게 현역 판정을 내려야
군대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은 전문연, 산업기능요원을 폐지 하려했지만 반발로 무산 됩니다.
만일 복무기간 21개월 유지 시 연 17만명의 병이 필요하니 3만명이 군에 덜가도 됩니다.
3. 2004년 이후 출생남아 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23만 1000명입니다. 2000명을 빼곤 전부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한단 것이죠.
당장 2023년의 일입니다.
4. 관심병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진 2000 ~ 2017년까지 현역판정률이 80~91%였습니다. 80~91% 일때도 군이 떠들썩 했는데 23만 1000명 중 22만 9000명이 현역 판정을 받게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심각한 군 전투력 약화를 부릅니다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말대로 북진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병력을 30~40만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 점령능력 포기는 국가 전략 상 불가능한 선택이다.
이제부터 질문 하겠습니다.
1. 결국 여론에 굴복해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폐지는 백지화 하신겁니까?
2. 결국, 복무기간을 기여코 18개월로 단축 하실껍니까?
3.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신다면, 결국 연 20만명의 신병이 필요한데 결국 전환복무, 대체복무 폐지없이 간다면, 22.9/23 = 99.5% 현역 판정인데어쩔 껍니까?
2003~2016년까지 80~91%의 현여 판정률로 인해서 부적합자로 인한 각종 사고와 전력 약화 문제가 격화되었고 저 또한 14년에 입대 해서 별에 별 관심 병사를 다 겪어봤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껍니까?
4. 20만명의 간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만 5000명의 신규 간부 숫자가 필요한데이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연 평균 장정 공급 23만명 중 6.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위상이 한국과 천지차이인 미국도 5.4%에 그치는데 6.6%를 무슨 수로 채우 실껍니까?
5. 30~40만명 까진 아니어도 45~48만명까지 추가 감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5. 선별적 여성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외인부대 유치, 국가전력의 대전환( 북한 점령능력 포기) 등등이 넷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지율 잃을까 하기 싫고 지지율은 얻고싶어서 복무기간 단축을 단행해서 지지 얻고 그냥 방치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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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 먼저 국방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방부에 접수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1)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폐지 백지화 여부
답1) 현재 병역특례 유형별로 유지, 축소, 폐지 등이 결정된 바 없으며, 전환‧대체복무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부차원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문2~5)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여부, 부족병력 해소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상향할 경우 발생되는 부적합자에 대한 방안, 간부 20만 유지를 위한 신규간부 충원 방안, 병력을 45~48만까지 추가 감축 계획 등
답2~5) 병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규모 조정, 정원구조 설계 등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제한사항 검토 및 극복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 저하 방지대책을 강구하면서 원활한 병력충원에 문제가 없도록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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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22년에 성년되는 남성이 22만 5,000명인데 어쩌려고.... 결국은 엘리트 이공계인들의 탈조선 협박에 못이겨서 대체복무 폐지는 취소군요.
한줄 요약
' 관심병사가 뒤지건 누굴 죽이건 말건 에헤라 디야 지지율 올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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