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규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성폭력 예방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계룡대 통해실에서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성폭력 근절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해군은 8일 계룡대 통해실에서 김판규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제3차 성폭력 예방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해군규정에 있는 ‘성폭력 예방 행동수칙’과 ‘해군 성폭력 근절대책’ 등 군내 성폭력 예방관련 규정과 지침을 군과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자문위원인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팀장, 조석희 강원대 환경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참석해 성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군본부 관계관 및 특별자문위원, 각 부대 양성평등담당관도 참가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예방대책 수립에 힘을 더했다. 

자문위원들은 해군규정 내 ‘성폭력 예방 행동수칙’을 개정하기 위해 토의하고, 해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시행된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맞춤형 성인지력 향상 교육, 피해자 인권 절대 보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과도한 행동수칙은 자칫 군내 여군 기피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정보다는 종합대책 및 예방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해군규정과 지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