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
1차 청원(2017년 8월 30일 ~ 9월 14일) : 12만 3204명
2차 청원(2017년 9월 26일 ~ 10월 26일) : 8만 3168명.
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페북이랄지 뉴스기사라든지 커뮤니티 등에서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청원에 대해 느끼기에 굉장히 언짢은건지 황당하고 어이없고 몰상식한 궤변으로 청원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많았고 몇 언론들은 제 청원에 대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해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들 중 몇 개를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리와 반박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청와대 청원 가지고 친박단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동했다는 식의 기사를 낸 경향신문 기사가 있던데? 그리고 이 청원을 왜 낸거임? 무슨 대통령 지지율 깎아먹으려는 등의 악의적 의도 가지고 낸 건 아닌가?
2. 여성징병(양성징병) 주장하느니 그냥 현재 군대 있는 남성들 복무여건이나 신경써. 왜 그건 신경 안 쓰고 여성들 끌고 들고가려고 해?
=> 군대 있는 남성들 복무여건에 문제 많은 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주는 건 언론들이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필 남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해 주시고 있죠. 의무를 하러 간 젊은 청년들에게 뭐하는 것이냐면서요. 병 월급 현실화 문제, 간부가 병을 멋대로 취급하고 부리는 문제, 생활관 시설 등 생활문제, 훈련이나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등등 많습니다. 계속 이것도 크게 개선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야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성들 군 복무여건과 양성징병을 엮어서 퉁치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양성징병 반대하는 여성분들. 지금 양성징병 목소리가 커지고 공론화되니까 이제서야 군 복무여건이나 보상 늘려주는걸로 하자 하시는데 군 가산점 폐지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여성분들이 군 내 복무여건이나 보상책에 대해 제대로 신경써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왜 20여년 가까이는 조용하시다가 이제와서야 그런 말씀들 하시는지요? 얼마 전 스타벅스에서 휴가 장병에게 1번 커피 무료 제공한다고 했다가 여성들에게 집단항의민원 받아 철폐했던 것처럼 그 사소한 것도 항의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3. 모 케이블채널의 ‘뜨거운사이다’ 라는 프로에서 한 이현이라는 모델과 박주민 의원의 주장처럼 이 청원은 청원동기는 포장에 불과하고 실상은 찌질한 군대 갈 남성들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나만 갔다오기 싫어서 여성들도 갔다오게 하는 거라 하던데 ?
=> 저린식으로 매도를 한다면 여성들이 독박육아, 독박가사 하는 거 분담하자고 하는 것도 실상은 여성들이 자기만 혼자 육아, 가사하는 게 싫어서 악의적인 의도에서 분담요구하는 거였나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기 댓글들 참고하십시오.
4. 청원이 국방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주어져서 불만이라고 하던데 박주민 의원은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히길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고 병역의 의무만 남자만 지는 것이고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밝혔는데?
=> 그건 궤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세의 의무로 예를 들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 남성은 면제과 여성만 직접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불만이라고 여성들이 따질 때 한 의원이 남성들은 납세의 의무 중 간접세 내고 있으니까 납세의무 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황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댓글에 Jabberwocky 님이 쓰신 댓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철희 의원이 jtbc 썰전에 출연하여 가산점 같은 건 반대고 남성들의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봉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야한다고 밝혔고 보상은 적절치 않다고 하던데?
이철희 의원님 논리대로 따르면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랄지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책들이나 일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로 끝내고 세비랄지 각종 혜택들은 없애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봉사란 것은 자발적 의사를 갖고 하는 게 봉사죠. 경찰, 소방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은 자발적 의사로 하고 있는 것이니 봉사라 할 수 있겠으나 병역, 예비군, 민방위는 국가가 남성에게 강제로 부여하고 있던 의무였죠. 봉사라 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봉사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청소년 봉사활동만 해도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이 생기부에 적히고 추후에 대학입시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군필자에게도 합당한 보상정책을 해 주는 게 맞는겁니다.
6. 남자 니들도 군대 가기 싫어하면서 왜 여자들보고 가게 하는거지? 여자들 군대 가면 새로 여성전용 병영 짓고, 보급품 새로 지급해 줘야 하니까 돈이 2배로 드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군 내 처우나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징병에서 모병으로 바꿔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잖아.
=>
이것들 천천히들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남녀혼성으로 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후방의 일부 보병 여단, 사단급으로 여군부대를 만들텐데 그 여군부대가 현대 남군부대 일부를 대체한다면 추가적 경비가 들 이유가 없죠. 또한 유리천장이라고 하고 있는 지휘관들 자리 또한 여성 병들만의 부대가 생기면 그 여군부대의 지휘관은 당연히 여군 장성이 맡게 되고 그러면 여성 단체에서 주장하는 고위직 여성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군부대가 남군부대 일부만 대체해줘도 병력부족, 공백현상에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서도 무슨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 그러는 부류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군과 경찰에서 뽑힌 여간부와 여경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쭉 지켜본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성 병들이 뽑히면 남성들이 힘든 일 다 도맡고 여성들이 쉬운 일 맡게 될 테니 그냥 여성들은 안 오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하는 부류들과 또 하나는 여성들에게 추종하거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남성들이죠(보x러라는 은어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여성들도 사실 의무를 안 하고 무임승차하는 현 상황을 누리고 싶겠지만 이번 청원 같이 여성도 같이 의무를 분담하자고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저런 보x러들은 “무슨 여성들을 보내? 그냥 남자만 힘들고 말지 어떻게 저런 곳에 연약한 여성들을 보내? 여성들 보내자는 남자들은 연애 못한 찌질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한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부류들이 정말 문제죠.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른 같은 남성들에게 어떠한 철퇴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도 토사구팽 당하는 처지가 될 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8. 여성들이 병으로 복무할 수 있겠나? 그것보단 국방세를 내게 하거나 총 쏘는 방법 정도만 익히게 하자.
=> 국방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국방세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걷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걷느냐부터가 큰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직장도 다니지 않는 백수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나 주변 가족들이 대신 국방세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군대 갔다온 아버지나 오빠랄지는 이중으로 의무를 하는 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의무를 가족들이 대신 져 준거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니 더욱 문제가 되지요.또한 여성들을 국방세로 의무를 대체하게 해 주면 남성들은 국방세 내고 의무 대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돈 내고 의무 대체 하고 싶어할겁니다.
게다가 과거 조선시대만 봐도 군역을 대신해 군포를 납부하면 군역 면제책을 썼다가 추후에 각종 엄청난 부작용들이 속출했던 역사를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병으로 복무할 수 있겠냐랄지 아니면 군대 오는 거 필요없다. 총 쏘는 훈련만 시키든지 하자뇨? 여성들이 병으로 복무 못한다고 하시는 분은 여성의 능력을 낮춰보는 겁니다. 전투병에서도 신체능력 좋은 여성들이 갈 수가 있고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비전투병으로서 충분히 복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성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성들 총 쏘는 방법만 익히게 하자고 이런 청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제 청원동기에 나와 있듯이 양성평등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남성만으로는 정상적 병력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들도 여성들에 맞는 군 신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성들이 받는 군 신검기준도 딱 정해져있잖습니까? 1급부터 3급까진 현역, 4급은 사회복무요원, 5급은 재검, 6급 면제 이런식으로요.
9. 니가 주장하는 양성이 실질적 국방의무 이행하자는게 여성징병(양성징병)제 맞지?근데 남자들은 맨날 남자들이 차별당하는 거 대라고 하면 그 군대 문제 밖에 할 말 없나봐?
=> 저는 병역에 국한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마저도 남성들이 다 독박부담중입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밖에 남자가 차별받는 게 없다구요? 밑의 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어떤 분이 남성들이 받는 차별 목록 쭉 정리해두신 게 있네요.
10. 과거에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세 차례 있었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을 내렸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는 것이며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에서였는데?
=> 헌재의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의무 뿐만 아니라 간접적 의무도 포함한다는 논리는 위의 4번하고도 연관되겠네요. 4번에 적어드린 답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구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하고 여성은 생리적 특성 등 이유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안된다는 논리는 현재 여성간부는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정면충돌을 하게 됩니다. 병보다 더욱 높은 체력조건과 정신력이 필요한 간부는 가능한데 병은 못한다? 상식상으로도 말이 되질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역이라는 게 무조건 전방에서 총칼 쏘고 휘두르는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큰 편견입니다. 후방의 행정, 취사 등 비전투병 보직들도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병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 도 있습니다. 즉 여성들도 남성들이 현재 군 신검에서 급수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 이런 식으로 분류되듯이 여성들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를 구분지으면 될 일입니다. 헌재는 전자의 경우만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결을 한 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헌재에서 이걸 모르고 그랬다면 그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알고도 이런 식의 답변을 낸 것은 정치적인 이유의 합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맞았다면 위헌이나 최소한 헌법불합치가 났어야 하는데 아마도 여성들의 눈치를 보고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끼우고 때려 맞춰서라도 합헌을 냈을거라 봅니다만 헌재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쪽의 하수인처럼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봅니다.
<청원요지>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고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지고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
그런데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 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원래 해야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한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필요없는 잉여자원만 늘어날 뿐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80년대 후반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주장하기 시작하여 94년에는 이화여대 교수 및 재학생 2천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 가산점 페지 청원을 내 논란을 야기시켰고 98년에는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유진,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김형수)을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99년 폐지시켜버렸죠.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 뿐만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법뿐만 아니라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병역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예비군, 민방위부터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청원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입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9.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동일히 지고자 지금부터 남녀 동일히 현역, 예비역, 민방위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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