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3대 중량 자료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70% 전투력입니다. 여군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 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의 연구 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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